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 부동산 열풍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강타하고 있다. 서울과 외곽 도시뿐 아니라 대구와 광주의 집값도 뛰고 있다는 언론보도는 연일 되고 있다.
최근에는 부동산밖에 돈 되는 것이 없다며 지방 자산가들까지 서울 등 아파트 사재기에 나선 정황도 포착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는 계속 되고 있으나 정부는 먼 산만 바라보고 있다는 여론이 아우성이다. 지난 7월 강남 4구에서 팔린 아파트 4100여 채 중 비 서울 거주자가 구매한 비율은 27%라고 한다. 서울 등의 집값 폭등에 국민이 ‘부동산 우울증’에 걸렸다는 우려도 나온다. 부동산 투기에 뛰어들지 못한 이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투기에 나선 이들도 차익의 수준이 달라 억울함을 느낀다는 여론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규제폭탄을 퍼부었지만, 집값 오름세는 더 가팔라지고 있다. 시장의 반격이 일어나는 현상이다. 한국감정원 조사로는 지난 9월 첫 주 서울 아파트 시세가 1주일 새 0.47% 급등했다고 한다. 지난 2012년 통계 작성 후 최고치이고, 8·27대책 직후의 굴욕적 결과라고 한다. 상승세는 과천·광명 등 서울 인접 수도권외곽으로 번져가고 있으며 시장에선 정부가 규제한 곳이 투자 대상이란 말이 나돌고 있다. 대놓고 정책을 조롱하는 형국이다. 정부 말을 따르다 매입 시기를 놓친 실수요자 원성이 높아지면서 최근에는 ‘집값 우울증’이란 신조어도 등장했다.
부동산 열풍을 잠재우기 위한 정부의 대응책도 조만간 공식화된다고 하지만 글쎄다. 종합부동산세 강화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종부세 강화를 주장한 데다 기존 개편안(과세표준 구간별 0.1~0.5% 포인트 인상)은 되레 ‘정부가 부동산 투기 근절에 소극적’이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했기 때문이다. 최고세율을 3% 안팎까지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1 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실 거주 2년에서 3년으로, 2 주택자 양도세 면제 조건은 주택 3년 내 처분에서 2년 내로 줄어들 전망이다. 임대주택사업자 혜택 축소도 이뤄진다.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추석 전 서울을 포함한 신규 공공택지 14곳이 발표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민심 이반이 심상치 안차 정부는 또 고강도 대책을 예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정·청 수뇌부 처방부터 중구난방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진작 “(종부세의) 점진적 개편”을 얘기한 터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주택 이상 등 종부세 강화”를 주문했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급격하게 올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고 하는 식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대사업자 정책을 뒤집더니, 원가공개 카드도 꺼냈다. 갈팡 질팡이 불신을 키우고, 불신이 정책 실효성을 없애는 악순환이다. 책임자 문책도 검토할 때가 됐다.
최근 자고 나면 수 천만 원이 오른다는 서울 아파트 가격을 잡으려면 시장에 부동산 과열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충분히 전달해야 한다. 정책의 완결성을 따질 정도로 여유도 없다. 앞서 거론되는 방안과 함께 공시가격 현실화 등 보유세 강화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현재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은 토지 및 주택은 50% 안팎, 아파트는 60~70%이다. 시행령에서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면 법안 개정 없이도 보유세 강화 효과가 난다. 공시가격 현실화 비율을 매년 차근차근 높이면 ‘똑똑한 한 채’ 소유자들이 받는 충격도 분산할 수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얘기가 나온 원가 공개 카드 외엔 특별한 대책이 없을 것 같다는 여론이이다. 예를 들어 정부가 현재의 시장 조사를 해 평당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놓고 추가되는 금액에 대한 세금을 걷는다면 부동산 투기와 부동산 업자들의 장난은 없을거라는 여론이다.
최근 부동산 투기 세력은 정부 대책의 빈틈을 노려 집요하게 집값 상승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재건축 대상 아파트 등의 주민들은 온라인 토론방에서 공공연히 가격 담합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 과정에 집값은 최근 한 달여 사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올라 실수요자와 서민들을 좌절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건 정상적 시장이 아니다. 이러한 조직적인 부동산시장에 찔끔찔끔 나오는 단편적 정책이 통할 리가 없다. 정부는 세제와 재건축 규제 강화, 투기 행위 처벌 강화 등 가능한 모든 정책을 책상에 올려놓고 총체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이번에 집값 잡기에 실패한다면 과거 참여정부보다 문재인 정부도 靑年세대의 절망은 물론 더 무거운 치명타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여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