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8일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9.7% 늘어난 470조5000억 원으로 확정했으나 최근 국회에서는 여.야간의 이견이 시끌하다.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대폭 증액했던 2009년(10.6%) 이후 10년 만에 가장 확장적인 예산안을 확정한 것이다. 이러한 슈퍼예산을 통해 고용 악화, 소득 양극화, 저 출산, 저성장의 악순환 문제를 극복하고 경제의 역동성을 되찾겠다는 것이라고 한다.
치근 들어 경기가 주저앉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정책은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는 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어떻게 조달할지가 문제인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일자리 등을 잃은 저소득 근로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 장려금(EITC)을 대폭 확충한 결과다. 일자리 예산을 포함한 복지 지출은 162조 2000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35%에 육박한다.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투자도 14% 이상 늘어난다.
정부는 내년뿐 아니라 앞으로 2022년까지 연평균 재정지출증가율을 재정수입보다 2% 포인트 정도 높은 7.3%로 계획을 잡았다. 그 결과 2022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는 41.6%까지 오른다. 이에 대해 슈퍼예산으로 곳간을 헐어 쓴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예산안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정집행의 청사진으로 요약될 수 있다. 고용과 분배지표가 나빠지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랄 수 있다. 특히 일자리·복지 예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부문에 예산을 집중 배정했다. 예컨대 일자리 예산을 올해(19조2000억 원)보다 22.0% 늘려 사상 최대인 23조5000억 원으로 편성했다는 것이다. 이를 투입해 취약계층 일자리, 사회서비스·공무원 일자리를 100만개 이상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곳간에 돈을 쌓아놓고 재정이 건전하다고만 외치면 무슨 소용이냐며 내년 예산 두 자릿수 증가를 주문해왔다. 명분만 있으면 거침없이 써도 된다는 소리로 들린다. 이런 기류 속에 5.8%로 잡혔던 2017∼2021년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도 2018∼2022년 7.3%로 확 올렸다. 국가채무는 올해 708조2000억 원에서 2022년 897조8000억 원으로 급증한다. 일시적으로 지표가 개선될 순 있으나, 이런 ‘세금주도 성장’이 지속 가능할 리 없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과 확장 예산이 결합하면 민간은 더 위축되고, 성장도 고용도 놓치면서 국고만 탕진하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진다. 공은 국회로 넘어가면. 국회의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정부가 나랏돈을 허투루 쓰면 안 된다는 건 여러 차례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적자재정 편성으로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지만, 자칫 미래 세대에게 빚을 떠넘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자리 예산은 지속가능하면서도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집행돼야 한다. 현 정부는 최근 2년간 일자리 부문에 54조원을 투입했지만 “노동생산성이 낮은 저임금 일자리만 증가시켰다”(국회 예산정책처)는 비판에 직면했다는 점을 되새겨야 한다.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 8조 7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지만 전체 SOC 예산을 더 늘리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SOC 투자는 단기적으로라도 고용 창출과 내수 진작에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전년보다 7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친 연구개발(R&D)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확대 편성이 검토돼야 한다. 신성장동력 발굴 등 혁신성장의 동력을 확충하는 동시에 고용의 실질적인 주체인 기업의 일자리 만들기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내년 경제성장률도 2% 중반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1990년 거품경제 붕괴 이후 소극적인 재정정책으로 대응해 ‘잃어버린 20년’을 겪은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당분간 확장적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
재정확대는 역동성이 떨어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정부는 고용과 분배의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다행히 세수여건이 양호하고 국가부채비율도 걱정할 수준이 아니지만. 경제가 어려울 때 나라의 곳간을 푸는 데 주저할 필요가 없다. 필요하다면 예산을 늘려서라도 경제가 활력을 찾는 데 전력투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혁신성장을 위한 투자의 경우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투자 대비 효용성에 논란이 있는 게 사실이다. 혈세 낭비가 없도록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과감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