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형 기자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2018년 9월 3일(월) ‘2017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를 발간했다.

국회는 헌법 제61조, ‘국회법」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국정운영의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예산심사 및 입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 본연의 국정감사 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를 발간하여 국회의 시정 및 처리요구에 대한 정부 측 시정 및 처리결과를 평가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된 ‘2017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는 정치행정, 경제산업, 사회문화 등 국정 전 분야에 걸쳐 점검하고 평가한 309개의 주제를 세 권에 나누어 수록하고 있으며 각 주제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각 부처별로 분류되어 있으며, 2017년도 국정감사 당시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측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평가함과 아울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개선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제1권(정치행정 분야)에서는 △선거운동 비방·흑색선전 방지대책,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 △대북정책에 대한 국회의 동의 절차 준수, △재산세 과표기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방안 등에 대해 분석하고 평가했고 제2권(경제산업 분야)에서는 △세입 예산 전망의 정확도 제고 필요, △공정거래 정책 연구기관의 설립,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에너지복지 확대, △아파트 단지내 도로 안전점검 및 사업 확대 등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 제3권(사회문화 분야)에서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종합대책, △장애인 활동지원 인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방안 마련, △청년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처우개선 방안 마련 등의 주제에 대해 점검 및 평가했다.

2018년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17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가 보다 철저하고 실효성 있는 국정감사 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