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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제언

황용규 칼럼

  • 입력 2018.08.31 15:36
  • 기자명 황용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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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자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경제 현주소가 일본의 30년 전 모습과 거의 흡사해 졌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1년 내 폐업한 1인 사업자 4만7454명,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도 6월 기준으로 1년에 무려 22만1129명에 달한다고 한다. 개인 사업자들의 실패요인이 과다한 경쟁, 높은 상가 임대료,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 근로시간 제한 등이 주요 요인이다. 숙박, 음식점이나 도소매업, 제조업에서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하락과 더불어 대통령 리더십에 빨간 경고등으로 연결되기 쉽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은 1986년부터 2014년까지 일본의 소규모 사업자가 152만 명이 감소했는데 연평균 5만6000명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90년대 일본의 거품경제가 붕괴하면서 장기불황의 직격탄을 맞았는데 이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산업 구조조정으로 피폐해진 지역 경제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와 비슷하다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부분은 자영업자 비중이 10% 안팎인데, 유독 한국 자영업자 비중이 21%에 이르는 것은 그만큼 한국 자영업이 포화상태로써 심각하다는 상황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소상공인들이 현재 일거리가 없으며, 사업부진을 가장 큰 고민거리로 여기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브레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경제의 현안문제를 적폐청산에 주력하는 무게만큼이나 국민들 속주머니 사정도 동시에 관심을 쏟아야 할 형편이다. 경제지표나 소문에 의하면 유럽이나 일본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데 유독 한국만 지금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다는 소식과 실로 국민들이 경기하락을 체감하는 현실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는 자자한 소리는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설명할지 의문스럽다.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면 이러한 소식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에게로 귀결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대다수 국민들이 정부가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촛불정국으로 세워진 이 정부가 지금으로써 가장 문제시 되는 것은 경제현안인데, 이 과제를 순조롭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들이 안타깝기만 하다.
필자가 경제 분야에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된 이유는 생활과 바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 관심은 남다른 것 같다. IMF를 겪으며 미력하나마 정부의 담당자들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며, 그 난관을 모든 국민들이 한마음이 돼 금모으기 운동을 하면서까지 극복한 것은, 세계 경제사에 길이길이 남을 일이며 지금도 그 때를 회상하면 감회가 새롭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수한 민족임을 입증하며 세계에 과시한 때가 엊그제 같다. 지나온 세월들을 돌아보면서 재차 경제가 어려운 이때에 조금이나마 국가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 간절해 한없이 부족하고 미력하나마 경제전문가로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안을 감히 해 본다.
첫째, 문재인 정부는 지나간 구 정권들 보다 더 잘해야 하겠다는 강박관념으로부터 잠시 벗어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새로운 정부 수립으로 인해 과거 정권들보다 더 나은 정책 실시로 국민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속도에 있어 현재로써는 조금은 문제가 있다. 지금이야말로 스스로 돌아보고 꼼꼼히 챙기는 시간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 정부는 촛불정국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날카로운 시선을 더 의식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6.13총선 결과를 보면, 열화와 같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신뢰를 기반으로 경제정책을 다시 재조명하고 분석하는 여유의 시간을 반드시 가질 필요가 있다. 주목할 것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이나 스스로의 강박관념은 국가 경영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지금은 조급함 보다는 두루 살필 여유의 시간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
둘째, 근본적인 경제구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갑작스러운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종교인 과세, 각종 세금 부과, 적폐청산, 등등은 물론 선진국 삶의 형태이며 현실이기도하다. 대표적 예로 덴마크 같은 나라는 위에 열거돼 있는 경제 정책을 확실히 실행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이 문재인 정부가 책정한 것보다 더 높다는 소식도 들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경제 인프라가 아직까지는 그리 단단하지 못한 형편에서 이러한 정책을 실시한다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에게 일자리 창출에 해가돼 불협화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재차 염두해 두었으면 한다. 우리나라는 이제 1인당 GDP 약 3만불 수준으로서 선진국에 막 진입한 초기의 나라이므로 아직까지는 선진국 경제구조를 더 다질 필요성이 있는 국가이다.
경제학에서 탄력성이라는 단어를 매우 중요시 여기는데 이 정부도 모든 정책실시에 탄력성을 둬 반드시 대소완급을 조절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염려스러운 것은 이미 과거에 폐기처분돼진 현장 검증의 반복정책 실시이다. 그리고 ‘세월이 약이다’라는 식의 막연한 처방을 담보로 융통성 없는 극한 현실을 외면한 밀어부치기식 경제정책실시는 매우 위험하기 짝이 없다. “지금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경제정책이 자리를 잡으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다” 식의 고위 공무원의 발언을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문재인 정부가 꼭 알아주었으면 한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베네주엘라 국가처럼 될 수도 있다는 걱정을 하고 있는 현실이다.
KAIST 이민화 교수의 말을 인용한 근본적 경제구도 중 하나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 말해 보고자 한다. “일자리 창출은 인간의 욕구를 뒷받침하는 유효 수요가 촉발해 인간과 기술이 협력해 제공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 일을 통해서 가치를 만들고 그 일부를 분배 받는 것이 일자리다. 일자리는 만드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 지는 것이다.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가짜 일자리이고 세금을 만드는 일자리가 진짜 일자리다”라고 했다. 이민화 교수의 주장은 세금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온전한 일자리 창출이 아니며, 온전한 일자리 창출은 기업이나 국민들 스스로가 시장경제의 원리 하에서 창의적, 경쟁적, 욕망이나 욕구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도 이 부분에 상당히 동감하며 문재인 정부도 같이 동감했으면 하는 바이다.
현재 프랑스의 마크롱 정부는 부채비율을 낮추고 국제경쟁력 있는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우선 공기업을 구조조정하고, 규제를 풀면서 경제를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글로벌 기업들이 곧 프랑스에 투자를 유치 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들은 적이 있다. 과거 김대중 정부도 IMF 시절 국가 부도를 회복하기 위해 작은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공기업들을 민영화 하는데 심혈을 기울인 사실들을 회상해 보면, 문재인 정부는 탄탄한 근본적 경제구도를 위해 마크롱 정부나 김대중 정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셋째, 문재인 정부는 시대 트렌드를 정확히 읽고 경제 분야의 정확한 현주소를 파악해야만 한다. 우선은 정부가 산업구조의 변천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는 무엇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할지에 대해 분명한 방향제시를 해주는 길라잡이 역할을 톡톡히 해주는 정책을 실시해야만 한다. 4차 산업 혁명시대 대부분의 미래 학자들이 공통으로 주장하는 것은 무성한 개인의 욕망들 가지가 정신적 풍요로 이어지는 산업경제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3차 산업혁명시대까지는 물질적 풍요를 안겨주었다면, 이제 새로운 4차 산업혁명시대는 인공지능, 빅 데이터, 사물인터넷, 3D, AR, VR을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정신적 풍요를 안겨주는 사회가 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전문가들을 자주 소집해 대대적인 미래 먹거리 준비와 홍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언해 본다. 새로운 경제트렌드 적응에 과도기적 혼란과 갑자기 시장경제의 역기능 실시로 문재인 정부는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는 정부라는 인식을 지울 수 없다. 
필자는 여기서 경제정책에 특별한 제언을 하나 해 본다. 정부는 경제 정책을 실시함에 있어 시대흐름을 제대로 파악해 아날로그 부류와 디지털부류를 온전히 분류할 필요성이 있다. 나이 먹은 세대들이 디지털디바이스를 이용해 경제활동을 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필자가 초등학교에 다니는 손자와 같이 놀려면 이제는 장난감도 인공지능을 이용한 로봇제작에 동참해야지만 대화가 통하는 시대가 됐음을 느끼면서 시대의 변천 속도를 절감하고 있다. 구시대의 사람들이 젊은이들과 함께 동등한 경쟁력을 가진다는 것은 말이 되질 않는다. 물론 평생학습을 통해 도전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정부는 신구세대가 갭이 없이 일자리 창출에 원활한 경제정책 실시를 위해 필자가 제안 하나를 하는데 경제 부류를 나눠 전문화하는 활성화 방안이다. 예를 들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구세대를 위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과, 신세대를 위한 새로운 첨단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정부정책 주도로 실시하는 방안이다. 이는 한마디로 말해서 기존의 시장들을 방치하지 말고 전문화 하자는 이야기 이다. 그래서 아날로그 세대를 나름대로 인위적인 유효 일자리를 창출 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첨단 시장은 첨단 시장대로 국가가 철저한 감독자가 되는 것이다. 이는 마치 정부가 시장경제 원리의 철저한 감독자의 역할이다. 한마디로 편중된 경제정책을 탈피하자는 조언이다. 
결론을 맺고자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우선은 다른 정권보다 더 잘해 보려는 지나친 욕심이나 그로 인한 강박관념은 오히려 정책실행의 미수에 그치기 쉽다. 그리고 지금은 경제 프레임을 완전히 바꾸는 것보다 서서히 혁신하는 방안을 택해야 할 것으로 본다. 매사의 성립은 시간을 두고 여유로움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한다. 또한 경제정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미 검증돼진 것과 검증해야 할 부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패한 경제정책을 다시 답습하는 우매한 정부는 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변화흐름의 속도가 빠르므로 혼란기에 모든 국민들이 거기에 상응하는 경제 대안을 제시해 미리 숙지하게 하는 정책실시가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황용규 (경제학박사, 본보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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