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봉 기자 / 고양시의회(임시회) 본회의가 열린 27일 시정질문에서 이홍규 의원은 “시민들의 혈세로 만들어진 고양시 예산이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고양시 발전을 위해 올바르게 사용돼질 수 있도록 낭비성 예산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홍규 의원은 고양시의 낮은 재정자립도(경기도 31개 시·군 중 12위)를 언급하며 “경기도내 인구 100만 규모의 수원, 성남, 용인시와 재정자립도의 기준이 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친 일반회계 자체수입을 비교해 보더라도 고양시는 이들 지자체보다 3천억~5천억 원 이상의 세수가 적다”고 지적, “이는 고양시가 기업체들이 납부하는 지방소득세보다는 재산에 부과하는 보유세 비중이 높다는 의미로서, 고양시는 그동안 주택정책에만 매달려 왔지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늘리고자 하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등한시해 왔다는 방증”이라고 분석했다.
또 이 의원은 고양시 마을축제와 관련 “2013년부터 모든 동에 일괄적으로 5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다보니 마을축제가 주민들의 요구와 창의적인 발상에서 시작 됐다기보다는 관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주민이 이를 집행하는 형태의 축제로 변질됐다”라며 “특히 2017년까지 동별로 500만 원씩 지원되던 예산이 2018년에는 1,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00%가 일괄 증액,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예산증액이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고양시 공연·축제 등 행사성 예산을 살펴보면, 2011년 120.9억 원, 2012년 142.8억 원, 2013년 126.4억 원, 2014년 109.2억 원, 2015년 103.4억 원(2011년~2015년 추경포함 예산), 2016년 93억 원, 2017년 90억 원, 2018년 114억 원(2016년~2018년 본예산 기준 예산)으로 매년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공연·축제 등 행사성 예산으로 지출돼 오고 있는데, 특히 2018년도에는 전년대비 26.7%가 증액됐기에 이에 대한 깊은 성찰이 요구된다”라며 “모든 공연·축제 등 행사성 예산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시행할 필요가 있고, 이를 바탕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정리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말씀해 달라”고 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시정슬로건 홍보예산에 관련해 “이제 새롭게 만들어진 시정슬로건은 공공기관 청사, 공식문서 양식,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면에서 사용돼지겠는데 ‘과유불급’이라는 말을 유념하실 것을 당부 들입다”라며 “전임 시장은 시정슬로건을 과도하게 홍보하다 많은 시민들로부터 예산낭비라는 비난과 함께 정치적 퍼포먼스가 지나치다는 비판을 받았던 것을 기억해달라”고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이재준 시장은 “지적하신 것처럼 행사성 사업에 대한 예산 투입 논란이 있어온 것은 사실이며,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돼 왔기에 금년도 행사성 사업들을 면밀히 검토한 후 6억5천여 만원의 예산을 삭감하고, 이 예산을 시급한 시민불편 사항 개선을 위한 2회 추경 재원으로 편성중”이라며 “선심성·전시성 사업 일몰제 도입, 보조금 심사 강화 등을 통해 세출예산의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시장은 시정슬로건 홍보와 관련 “‘시정의 가치와 비전’은 일방적 구호와 홍보보다 시민과 소통을 통해 공유하고 공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민선7기 시정슬로건은 큰 예산을 사용한 시설물 설치나 홍보물 발행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행정’으로 ‘시민과의 소통’으로 공유 될 것이고 시정슬로건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대형전광판 및 버스정보시스템 송출 등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아무쪼록 과다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꼭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시정슬로건을 사용 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