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봉 기자 / 고양시의회(임시회) 본회의가 열린 지난 27일 장상화 의원은 고양시청 앞에서 지난 5월 20일경부터 약 3개월째 청소용역업체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직영화를 요구하는 시위와 관련 ‘청소용역업체 비리와 청소 노동자 정규직화’를 주제로 시정질문에 나섰다.
장상화 의원은 “고양시의 2018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예산은 무려 336억 6천 8백만 원에 달한다.” 며 “시는 매년 원가계산 전문기관에 2천여만 원의 용역비를 주고 ‘원가산정 용역보고서’를 받고 해당 보고서에서 산출한 원가산출내역을 토대로 최종적으로 10개 청소대행업체와 법적인 본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본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 시가 계약의 근거로 삼은 원가산정보고서가 법령 및 고시 등을 위반해서 수억 원을 과다하게 계산했고, 이것이 실제 본계약으로 이어져 엄청난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의구심이 드는 것은 또 있다”며 “청소행정과 담당공무원과 재무관은 2017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시 당초 계약일 2016년 12월 30일로부터 불과 25일이 경과한 2017년 1월 25일에 당초보다 1억5천3백만 원 증액 변경계약 했다”라고 밝히고 ‘법 위반’임을 문제 삼았다.
이에 장 의원은 문제제기한 청소용역 업체들의 비용 부풀리기 등 청소용역 전반에 대한 꼼꼼한 감사와 2017년 8월 고양시에서 발표한 (청소용역업체 노동자)정규직 전환 약속에 대한 이행 계획을 시장에게 물었다.
답변에 나선 이재준 고양시장은 “지적하신 문제점을 참고해 지난 몇 년 간의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고 잘못 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고, 비용이 추가 지급된 부분이 있으면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라며 “투명한 청소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감사 외에도 수시감사를 통해 청소업체 및 공무원의 비리 등이 적발될 경우 엄중조치토록 하겠다”고 발혔다.
또한 청소용역업체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문제와 관련해서는 “먼저 공공부분 근로자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2017년 7월에 정부관계부서 합동으로 마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에 따를 것으로, 이 계획은 공공부분 근로자의 전환 대상을 3단계로 나눠 1단계 기간제 근로자, 2단계 파견 및 용역 근로자, 3단계 민간위탁기관 근로자에 대해 각 단계별 실태조사 실시 후 정규직 전환대상·방식을 결정해 전환하도록 하고 있다”며 “청소용역업체 근로자 등 기타 3단계 민간위탁기관 근로자에 대해는 올해 하반기부터 실태조사를 실시 할 예정으로 향후 정부의 지침에 따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