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영 기자 / 지난 19일 박원순 시장이 한 달여간의 옥탑방 생활을 마치고 강·남북 격차 문제해결책으로 내놓은 ‘지역균형발전 정책구상’ 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3)은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박 시장의 분야별 정책구상 발표를 보고 김 의원이 서울시의회 재9대의원 재임 당시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15.6.22~16.12.21)하면서 강남·북 격차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해 온 힘을 다해온 것이 이제야 빛을 발하게 됐다며 금번 박 시장이 발표한 정책은 특별위원회 활동성과의 연장이라고 봐도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당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던 목적에 대해 “당초 삼성동 현대자동차부지 건립사업을 포함한 동남권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사업을 계기로 강남·북 불균형발전이 심화되는 것을 막고, 권역별 특성화된 균형발전에 필요한 대규모 시책사업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었다.”고 밝히면서, 특별위원회의 주요 활동성과로 당초 뉴타운 사업을 축으로 입법돼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역균형발전 행정 기본원칙, 균형발전 격차 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 균형발전 전담조직 설치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아 전부개정조례안을 공동 발의해 현재 시행 중에 있다는 점과, 대규모 유휴부지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득의 사회적 배분, 즉, 공공기여금의 사용 범위를 관할 기초자치단체로 한정된 것을 서울시 전지역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규모 유휴부지 공공기여 활용범위 확대 건의안」 채택 등을 대표적인 성과로 꼽았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박원순 시장에게 바란다면서 서울시는 25개 자치구간 특성화된 균형발전을 위해 전 분야에 걸친 실태조사를 토대로 지역별 특성을 살려 강남·북이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시가 금번에 발표한 분야별 정책들을 반드시 실현시켜 달라고 강력히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