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언제부터인가 정권만 교체되면 청와대는 각장관은 물론 군부와 고위 공무원들을 내 사람으로 교체함은 물론 각 가지 법령들이 바꿔져 오면서 사회가 혼란스럽다는 여론은 여전히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름휴가 중 기무사 해편(解編)을 지시한 후 국군기무사령부 해체 후 재편성 작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기무사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바꾼 창설 준비단은 문 대통령이 지시하고 휴가 중 3일 만인 지난 6일 공식 출범하는 속전속결로 개편을 했다. 현 기무사 요원들의 원대 복귀와 비 군인 감찰실장 임명을 준비하고 있는 기적 같은 일이 이뤄지고 있다. 그동안 군(軍)의 최대 실세로 군림해 왔던 군 정보기관의 조직 해체와 인적 청산이 전광석화처럼 진행되고 있는 것임을 예고한 대목이다. 결국 통수권 행사를 위해선 군 내부에 대통령의 눈귀가 필요하다는 판단이었을까·
국방부는 이날 기무사령 폐지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정을 동시에 입법 예고했고, 관계 기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속전속결로 오는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날부터 기무사는 공식 해체되고, 현 기무사 요원들의 원대 복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선별적으로 필요한 인원을 충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며. 기무사 개혁위원회가 계급별로 인원을 30% 감축하라고 권고한 데 따라 4200여 명인 정원은 3000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역할은 대폭 축소된다는 것이다. 새로운 사령부 설치 대통령령에는 소속 인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 민간인 사찰 및 권한 오남용 금지 등을 담은 직무 수행 기본원칙과 이에 어긋나는 지시에 대해 이의제기 및 거부 규정을 두기로 했다는 것이다. 사실상 제한이 없는 군 통신 감청과 현역 군인에 대한 동향 관찰도 제한되고 일부 수사권도 축소될 전망이다. 다만 기무사가 국방부 본부로 흡수되지 않은 채 새 사령부 조직으로 유지되고, 새 사령부는 정부 전복 시도, 국방부 장관 등 군 수뇌부 비리, 군 장성 인사 정보의 경우 청와대에 직보 할 수 있도록 규정해 청와대의 직접적인 지배력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
조직의 대폭 축소와 함께 전·현직 기무사 대원들의 대대적인 사법처리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 내부 감찰 및 비위사항 조사를 객관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감찰실장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직 부장검사의 감찰실장 임명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과거 민간인 사찰 관련 사안 등으로 인해 처벌을 받는 전·현직 기무사 요원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여론이다. 군 일각에서는 지난해 검찰과 국가정보원 수준의 인적 청산이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과거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 하나회 척결에 이번 기무사 개혁을 비교하는 시각도 있다. 속전속결 해편 작업이 기무사의 조직적 반발을 사전에 차단하는 차원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번 기무사 해체를 계기로 육군사관학교 출신 위주의 군 내 주류가 전면 교체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대통령의 지시 일주일도 안 돼 기무사의 새 이름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정해졌다. 보안·방첩을 주 임무로 하는 정보부대의 명칭이 왠지 어색한 것은 그 자랑스럽지 못한 역사 때문일 것이다. 기무사의 모체는 1948년 만들어진 국방경비대 육군정보처 특별조사과였다. 이후 특별조사대, 방첩대, 특무부대, 방첩부대라는 이름으로 이어지다가 1968년 육군보안사령부로, 1977년엔 국군보안사령부로 확대됐다. 보안사는 12·12쿠데타의 주축 역할을 했고 그 결과 대통령을 두 명이나 배출했다. 하지만 윤석양 이병의 민간인 사찰 폭로 파장으로 1991년 기무사로 바뀌었던 역사는 이제 사라져 간 것이다.
국방부가 밝힌 개혁안은 새 사령부가 기무사 기능을 이어받되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 등 일탈 행위를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보안·방첩, 군 관련 정보 수집 업무는 그대로 두되 직무범위에서 벗어난 민간인 상대 정보 수집이나 수사 행위 등은 금지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부대 규모를 줄이고 인적 청산을 통해 과거 기무사와 완전히 단절한다는 복안이다.
새 사령부의 통수보좌와 수사 기능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여론과 함께 출발한 새사령부의 본격적인 개혁은 지금부터 어떻게 이뤄 갈지 국민들은 바라보고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