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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장관의 軍기강도 문제. 기무사의 하극상도 문제

홍성봉의 是是非非>

  • 입력 2018.07.27 15:46
  • 기자명 홍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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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방송과 언론을 통해 전해지고 있는 기무사 문건에 대한 이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군 기강이 형편없다는 여론이 아우성이다. 국군기무사령부가 지난해 3월 탄핵 정국 때 작성했다는 계엄 검토 문건(文件)을 놓고 청와대와 국방부 장관이 이견을 보인 데 이어, 이번엔 장관과 부하가 국회에서 대놓고 폭로전을 벌이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군(軍)기강이 얼마나 해이해 있는지 국민들은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 앞에서 서로 자신이 옳다고 싸우는 군(軍) 최고 수뇌부의 추태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군에 안보를 맡길 수 있을지 부터 의문이라는 여론이다.
지난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계엄 문건의 위험성에 대해 지난 3월 16일 송영무 장관에게 위중한 상황으로 보고했다고 답 했다. 그러나 송 장관은 그날 다른 일정으로 바빠서 놓고 가라고 했고 (이 사령관이) 놓고 갔다고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령관은 20여 분 정도 장관에게 보고했다는데 송 장관은 5분 정도 된다고 엇갈린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자 송 장관은 엉뚱하게 평생 정직하게 살아왔다며 증인이 있다고 발끈했다. 오죽했으면 이렇게 영(令)이 안서는 국방장관이 어디 있냐는 말까지 나왔겠는가 ·. 그리고 국방부 담당 기무부대장(대령)이 “(송 장관이 지난 9일 국.실장 간담회에서) 위수령 검토 문건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내가 법조계에 문의해 보니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한다는 발언 내용을 폭로한 것은 더 기막힌 일이다. 송 장관은 이 문건에 대해 대외적으로 대단히 위중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으나. 애초의 입장이 청와대의 강경 대응에 따라 바뀐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국군기무사령부 간부들이 방송으로 생중계 되는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충돌한 것은 명백한 하극상이 아닌가·. 이와 같은 발언은 기무사 개혁에 반발하는 기무사의 조직적인 저항이 아닌가 묻고 싶다. 최근 기무사 개혁에 앞장서는 장관의 권위와 리더십을 흔들어 개혁을 막으려고 작심한 것으로 보인다는 여론도 있다.
군은 상명하복과 기강이 생명이다. 기무사는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이를 무너뜨렸다. 앞으로 하급자가 상관에게 자기주장을 펴고 회의 내용을 외부에 공개해도 놔둘 것인가. 특히 공개석상에서 일개 영관급 장교가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정면 반박한 것은 건군 이래 초유의 일이 버러진 것이다. 다른 기관이나 조직이라면 몰라도 군은 계급이 있는 것이다.
군은 자기 생각과 달라도 상관의 지시에 무조건 따르는 조직이라고 알고 있다. 필자도 하사관으로 월남전에 참전도 했으나 이런 군의 기강이 엉망이 되면 작은 곳에서부터 군 기강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전쟁이 나도 상관의 지시를 듣지 않고 누구나 각자 자기 생각대로 행동할 것이다.
국방위 회의에 수사 대상이 되는 기무사 인사들까지 참석하고 미리 진술서를 준비해 온 것을 보면 조직적으로 저항하려는 모습마저 엿보인다는 여론도 있으나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럴수록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기무사 사무실과 관련자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고 한다.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필요하고 기무사 개혁위원회도 적극 가동해야 된다.
군내 최대 권력기관인 기무사 개혁은 장관의 리더십 문제나 거취와 상관없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중대한 문제가 더욱 탈력을 받게 됐다는 여론이다. 송 장관도 지난 3월 16일 기무사령관으로부터 계엄령 문건 보고를 받고도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은 채 6월 28일에야 8쪽의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청와대에 제출한 것도 문제의 선상이다. 67쪽의 세부자료도 특수단 수사로 존재가 확인된 후인 지난 19일에야 제출했으니 말이다. 판단과 보고에 문제는 없는 것인지 의심의 여지가 있다. 이번 국회에서 기무사 간부들과의 공방으로 리더십에 큰 타격은 물론 군 기강을 잡지 못한다면 송 장관의 경질이 불가피해 보인다는 여론도 있으니 이번 국방위 논란과 관련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축소·은폐하는지도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 따라서 기무사 개혁 방안이 나온 뒤 보고경위에 대한 진실을 파헤쳐 송 장관의 실책이 드러날 경우 청와대는 잘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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