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방부가 지난 남. 북 판문점회담과 싱가포르에서 가진 북.미 회담을 통해 핵포기라는 문서의 교환도 없이 드럼프 대통령의 상상하는 헛소리에 한·미 연합훈련은 물론 우리 국군 단독훈련 마저도 중단·연기한 데 이어, 첨단 무기 개발과 최전방 부대시설 공사(工事)까지 보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여론이 일면서 온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만약 평화협상 등이 진행되더라도 우리는 더 강력한 국방태세로 이를 뒷받침하고, 협상 결렬 등 유사시에 대비하는 것이 군(軍)의 기본적 임무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정부와 국방부가 먼저 들떠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여론이다. 우리는 68년동안 휴전 협정 후 수없이 북한의 도발을 당해 온 것을 지금 정부는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북핵 폐기 협상은 실질적 진전은커녕 핵무기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외국 언론은 보도하고 있는 것도 심각한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는 결과인 것이다.
최근 미국 국방정보국(DIA)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핵탄두 및 관련 장비·시설 은폐를 추구하고 있으며, 최근 수개월 간 농축 우라늄 생산을 늘렸다고 했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1일, 곧 방북할 것으로 알려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 대량파괴무기 및 탄도미사일 1년 내 해체’ 방안에 대해 북측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곳 완전한 핵폐기(CVID)보다 강화된 대량파괴무기 영구 폐기(PVID)를 다시 들고 나온 셈이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對北)·대미(對美) 정책의 방향을 감지하려면 대통령 특보인 문정인씨의 발언을 잘 해석해야 한다. 문 특보는 문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이 하기 껄끄러운 발언을 대신해 주는 악역을 맞고 있다는 여론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 또는 여론을 선도하고 기정사실화하는 역할을 맡은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일종의 역할 분담이라는 여론도 있으니 정부는 국민들의 소리를 귀담아 듣기 바란다.
문 특보는 지난번 사드 배치로 정부가 뭉그적거릴 때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며 환경영향평가라는 샛길을 제시했고 정부는 그것으로 명분을 얻고 시간을 끌고. 그는 문 정부 초기 이미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건의했고 5·24 조치의 재정비를 거론했던 사람이다. 그는 또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의 한반도 전략 자산과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고 대변인인 듯 예언자인 듯 말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 국방부가 스스로 무장해제에 앞장서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는 여론이 아우성이다. 우리가 그동안 연구하고 있는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철매-2(천궁 블록 Ⅱ) 사업은 중단 위기에 있다고 하니 말이다. 그동안에도 논란은 없지 않았지만 올해부터 양산할 예정이었다. 주력 전차 흑표(K-2)도 내년도 구매 계획이 아직 나오지 않아 생산 중단 혹은 축소설이 나오고 있으며, 지난해 창설된 특임여단(일명 참수부대)의 특수전용 헬기 사업은 사실상 중단됐다것도 걱정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국산 무기 개발 및 생산 사업은 한 번 중단되면 재개가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방산 기반 자체도 약해진다는 것도 뻔한 일이다.
북한군과 마주한 전투지역 전단(前端), 즉 FEBA의 제1 방어선인 ‘알파(A) 지역’의 90∼100개 군부대 시설 공사 일정도 보류됐다고 한다. 비무장지대에서 5∼10㎞ 떨어진 지역의 K-9 자주포 진지 공사 등이 중단됐다는 것은 다시한번 생각해 보기 바란다.
남북의 ‘단계적 군축’에 대비해 최전방 부대를 뒤로 물리는 것을 염두에 둔 조치라 하니 더욱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다는 여론이다. 북한의 김정은과 손 한번 잡고 내용 없는 협약서를 믿고 어리벙벙해서는 안 된다.
특히, 전방 부대의 등거리 후방 이동은 수도권 방어에 치명적임은 물론 군사분계선에서 평양까지는 180㎞이지만, 서울은 40㎞밖에 안 된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언젠가 군축을 하더라도 모든 안보 위협 요소를 먼저 제거한 뒤 신중히 진행하지 않으면 안보를 자해(自害)하는 반역적 결과를 자초하게 될 것이다.
지난 1년을 북한 문제에 몰두하면서 내쳐진 국내 경제 문제 즉 일자리 문제, 최저임금과 52시간 근로제 문제, 자영업의 몰락, 외국 투자의 감소, 소비 하락 등등은 대한민국의 삶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우리정부는 지금 이런 상태로 어떻게 북한을 도와줄 수 있는지 새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잘 판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