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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총리 ‘계획’ 치중보다 ‘결과’ 늘려야

장기간 계류돼 있는 규제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시급히 처리되길…

  • 입력 2018.06.28 16:07
  • 기자명 백수현·이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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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현·이건영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해 “어제 오후 대통령 주재로 열릴 예정이던 규제혁신 점검회의가 연기됐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그동안 관계부처들이 열심히 준비해 오셨다는 것을 잘 안다”면서 “타성과 싸우고 규정과 씨름하며 이해관계자들과 대화하고 가치의 충돌을 조정하느라 애쓰셨다”고 위로하며 독려했다.
그러나 “아직 기업경영자나 창업희망자 등이 보시기에는 미흡하며 관계부처의 악전고투와는 별도로, 현장에서는 규제가 혁신되고 있다는 실감이 적어 이를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흔히 보고는 무엇을 했다는 ‘결과’와 무엇을 하겠다는 ‘계획’으로 구성되는데 관계부처들로 받은 사전보고에도 ‘결과’와 ‘계획’이 함께 포함돼 있지만, 그 가운데 결과가 훨씬 더 많아지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늘 비슷비슷해 보이는 ‘계획’에 치중하면 국민들의 실감은 낮아질 수도 있기에 ‘결과’를 더 늘려줄 것”을 당부했다.
이 총리는 이어 “그러기 위해서는 훨씬 더 치열하게 규정과 씨름하고 타성과 싸워야 하며 이해관계자들과 더 많이 대화하고 가치의 충돌을 더 깊게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법률이 금지하지 않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거나 하위 규정을 정비하는 노력도 강화해야 줘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특히 이 총리는 “정부가 이미 국회에 제출한 규제 샌드박스 법안 4건과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포함한 규제혁신 5법은 물론 국회에 장기간 계류돼 있는 규제관련 법안들이 시급히 처리될 수 있기를 부탁드린다”며 국회에 간청했다.
이와 관련 “법률이 바뀌지 않으면 행정부가 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규제혁신 점검회의 연기가 규제혁신과 그것을 통한 혁신성장을 더 강력히 추진해 나가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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