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국·유주형 기자 /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 을)은 오는 6월 25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군 예비전력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조경태 의원과 사단법인 자주국방네트워크가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민관군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른 현행 예비군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깊은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조경태 의원은 “남북간 평화와 화해의 바람이 불고 있지만 우리나라를 둘러싼 안보환경은 여전히 엄중하다”며 “군 병력 감축에 따른 군 정예화, 특히 예비군 정예화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나라가 국방개혁을 통해 2022년까지 군 병력을 현 61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감축할 계획을 하고 있는 가운데, 국방/안보전문가들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예비군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동원사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조경태 의원은 “우리나라 예비군이 275만 명에 달하지만, 배정된 예산은 국방예산의 0.3%에 불과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예비군 정예화라는 시대 흐름에 맞는 올바른 정책개발과 예산 집행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