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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총리, 최저임금 인상 불가피… 부작용 극복

李 총리 ‘빛은 빛으로 평가하고 그림자는 그림자대로 인정해야’

  • 입력 2018.06.05 16:26
  • 기자명 백수현·이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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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현·이건영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5회 국무회의'를 주재해 “지금 우리 경제에 빛과 그림자가 함께 나타나고 있는데, 빛은 빛으로 평가하면서 더욱 밝게 하고, 그림자는 그림자로 인정하면서 빛을 비추는 것이 분별 있는 대처”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그럼에도 마치 경제의 모든 것이 잘못된 것처럼,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모든 것이 나빠진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정확하지도,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은 OECD 회원국 중 5위를, 5월 수출은 우리 역대 월간 수출 가운데 5위를 기록하는 등 거시지표는 완만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5월 외환보유액도 3개월 연속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임금노동자의 근로소득도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가난한 어르신들이 급증하고 일부 저소득층이 고용 시작 밖으로 밀려나는 등 비근로자의 가구소득이 줄어 분배구조 악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덧붙여 언급했다.
이 총리는 “이것은 정부에 줘진 무거운 숙제이며, 좋은 흐름은 더 좋게 살려 나가고, 좋지 않은 흐름은 빨리 개선하도록 보완책을 강구해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자의 저임금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려는 불가피한 정책이고, 다수의 노동자들은 그 효과를 실감하게 될 것”이라며 “다만 시행초기에 나타나는 부분적 진통과 부작용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끼친 영향에 관해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돼 KDI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친 영향이 작으며, 앞으로는 인상속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조사결과를 내놓았다”고 전했다.
한편 “KDI측은 일자리 안정자금과 같은 보완조치는 가정에 넣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이 말은 그러한 보완조치에 따라서는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고 내다 봤다.
이에 이 총리는 “앞으로 다양한 조사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정부는 여러 조사결과와 우리 경제의 역량을 면밀히 살펴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주 국회가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부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채택한 것”과 관련 “이것은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보장하면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여야가 오랜 기간 논의한 끝에 도달한 결과로 안다”며 “다만 일부 저임금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 현실”이라며 우려 섞인 목소리를 드러냈다.
이 총리는 “이 또한 정부의 과제이며 해당 관계부처는 현장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해 시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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