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규 기자 / 통계청이 발표한 2018.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두고, 소득주도성장 전략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체 평균 가계소득은 작년 1분기에 비해 3.7% 증가했지만, 저소득층의 소득은 크게 감소하고 고소득층의 소득은 크게 증가해 양극화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실제로 하위 20% 가구의 소득은 △8.0% 감소했고, 상위 20% 가구의 소득은 9.3%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군포시 갑)은 “이 같은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조사결과를 더 세부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며, 자체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위 20% 소득이 △8.0% 급감이 모두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낳은 결과라고 보기에는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 가계소득을 구성하고 있는 항목은 크게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으로 나뉜다. 경상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과 같이 정기적 소득으로 볼 수 있지만, 비경상소득은 경조금, 복권당첨금, 퇴직수당 등과 같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비정기적 소득이다. 그런데 2018.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위20% 가구의 전체소득 감소금액 111,787원의 76.7%인 85,742원이 비경상소득 감소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비경상소득은 그 구성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변동성이 크고 체계적이지 않은 일시적 소득이다. 그 변동은 노동시장이나 정부정책과 큰 관련이 없다.
따라서 이를 제외하고 경상소득만 비교하면, 하위20% 가구의 소득은 △8.0%가 아니라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하위20%가구라도 가구주가 근로자인 가구(이하 근로자가구)와 가구주가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 또는 무직자인 가구(이하 근로자외가구)는 차이가 크다. 근로자가구의 경상소득은 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근로자외가구의 경상소득은 △3.3% 감소했다.
셋째, 하위20% 가구의 소득감소에는 인구구조 변화도 영향을 미쳤다. 하위20%가구의 가구주 연령별 구성을 보면, 2017년 1분기에는 하위20% 가구의 36.7%가 가구주 연령이 70세 이상인 가구였지만, 2018년 1분기에는 43.2%로 6.5%포인트 급증했다. 70세 이상 고령자가 근로자인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70세 이상 고령가구는 상당부분이 근로자외가구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2018년 1분기 전체 가구를 놓고 비교해보면, 근로자 가구의 경우 가구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가구 비중이 16.0%인 반면, 근로자외가구의 경우 47.7%로 3배 가까이 많았다. 또한 근로자외가구의 소득은 263만원으로 근로자가구 384만원의 68.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외가구 중에서도 가구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가구의 소득은 50~59세 가구의 55.0% 수준에 불과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가구보다는 근로자외가구가, 가구주연령이 60세 이상인 고령가구일수록 소득수준은 떨어진다. 그런데 2018년 1분기 소득 하위20% 가구의 가구주 연령대별 비중으로 볼 때 70세 이상 고령가구 비중이 대폭 늘어난 것이다. 이러한 인구 구조적 변화가 근로자외가구의 소득감소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넷째, 이러한 결과는 더 많은 복지와 가계소득 확대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특히 저소득가구, 노인빈곤가구를 위한 실효성 있는 소득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국민연금의 늦은 도입에 따른 공적연금체계의 미성숙으로 노후 소득 보장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70세 이상 노인들이 노동시장의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생계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결과를 놓고 ‘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했기 때문에 복지와 소득주도성장을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물을 줘도 나무가 자라지 않으니 물을 주지 말라는 것’과 같다. 물을 주지 않으면 나무가 자라기는커녕 말라죽게 될 것이다. 더 강력한 복지와 가계소득 증진 대책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