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제 사회 종교·문화 수도권 지방 국제
2018.8.15 수 22:11
 
> 뉴스 > 오피니언 > 데스크에서
      트위터 페이스북
한심한 드루킹 부실수사와 晩時之歎 특검에서 밝혀야
홍성봉의 是是非非>
2018년 05월 30일 (수) 홍성봉 shilbo@naver.com

한동안 언론을 통해 어수선 하던 ‘네이버 등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이 결국 특별검사 수사로 넘어갔다. 국회는 지난 21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특검법인 ‘드루킹 특검법안’을 의결했다. 특검 수사의 초점은 ‘드루킹’ 김모씨(구속 기소) 등이 지난해 대선 전부터 불법 댓글조작을 했는지, 그 과정에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 등 정치권이 개입했는지 밝혀내는 일이다. 특히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대선 전 드루킹을 만나고, 드루킹이 이끈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에서 사례비를 받은 사실까지 드러나 파장이 확산되면서 금품사례와 인사 청탁 등 문제가 도출되고 있으나 청와대는 아무 말이 없어 일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이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드루킹 김모씨로 부터 40여일 전에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현 정권은 적폐운운 하면서 내 식구 감싸기에 아무말이 없는 것이다.
드루킹이 지난달 17일 송 비서관이 김경수 민주당 의원을 소개해 줬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당시는 드루킹과 김 전 의원의 커넥션이 초미의 관심사였다. 하지만 경찰은 이를 공개하지 않았고, 송 비서관 조사도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건 서울경찰청이 송 비서관 연루 진술을 경찰청에 보고하지 않은 점이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이주민 서울청장은 28일 송인배 이름만 나왔다고 보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철성 경찰청장도 언론 보도로 알게 됐다고 했으나 참으로 안타가운 일이다. 국민적 관심사에 청와대 핵심 인사가 연루됐는데도 경찰 수장에게 보고 하지 않았다니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여론이 아우성인 것이다..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가 드루킹을 알게 된 것도 송 비서관이 만날 때 동석했기 때문이다. 송 비서관은 텔레그램을 통해 드루킹과 정세분석 글 등을 주고받기도 했다고 한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후 송 비서관은 민정수석실에 접촉 사실을 알리고 두 차례 대면조사를 받았으며 그는 매크로 등을 사용한 댓글조작을 알았는지에 대해선 상의하지 않았고 시연을 본 적도 없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송 비서관 연루 사실은 지난 21일 청와대 발표를 통해 알려졌으며. 송 비서관이 드루킹 측과 네 번 만났고, 사례비로 200만원을 받았다는 내용도 송 비서관이 지난달 16일께 민정수석실에 신고해 조사한 결과라고 했다. 서울경찰청이 드루킹 진술을 받은 시점과 송 비서관 민정수석실 신고 시점이 거의 비슷하다. 서울경찰청이 청와대와 직거래하면서 경찰청장을 배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올 만한 것이다. 서울경찰청이 송 비서관 관련 진술을 청와대에 알렸다면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한다.
이청장이 25일 국회에서 “(서울경찰청의) 수사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부분은 인정한다고 하자 이주민 서울청장은 28일 무엇 때문에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고 생각하시는지···라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제 드루킹 특검법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만큼 특검은 이런 모든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 제2의 최순실 사건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청와대 설명에 따르면 송 비서관은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드루킹 등 경공모 회원들을 네 차례 만났다며. 처음 두 차례 모임에선 각 100만원씩 모두 200만원을 간담회 사례비도 받았다고 했다. 송 비서관은 문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최측근이라고 한다.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의 시험통화도 맡은 최측근 인물이다. 그런 핵심 참모가 드루킹에게 김경수 후보를 소개해주고 경공모 돈을 받은 사실을 파악하고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니 납득하기 어렵다는 여론이다. 경찰과 검찰의 초기 대응이 워낙 부실했기 때문에 특검 수사도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진실을 추적할 마지막 기회라는 비장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 특검은 성역 없이 모든 혐의를 원점에서 다시 추적해야 하고. 부실수사 의혹도 국기(國紀) 차원에서 철저히 파헤쳐 국민들의 궁굼증을 풀어야 할 것이다..

홍성봉의 다른기사 보기  
ⓒ 서울매일(http://www.smaeil.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청소년보호책임자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17(연지동 대호빌딩) | ☎02-762-8114 | fax 02-764-2880
서울매일·등록번호: 가 00211 | 등록연월일: 2005. 11. 30 | 발행·편집인: 김기수
서울매일신문· 등록번호: 아 00021 | 등록연월일: 2005. 08. 12 | 발행.편집인: 김기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민석
Copyright 2009 서울매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hilbo@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