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현·이건영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회 국무회의'를 주재해 최근 원자력위원회가 특정 침대에서 검출된 라돈이 허용기준치 이내라고 발표한 것을 닷새 만에 뒤집은데 대해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정부가 국민 불안을 가중시켜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발전소 안전 같은 거대가치에만 치중하다, 국민 개개인의 생활 속 원자력안전에는 서툴렀다”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초기대응부터 신속하고, 대처방향을 정확히 잡아야 하는데 위기관리능력이 부족했다”고 인정했다.
이와 관련 “원자력안전위원회 만으로는 지금 상황을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지난주부터 범정부적인 대응에 나섰다며 당장 해야 할 응급조치부터 시간이 다소 걸리는 문제,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세밀히 대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부처 단독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 총리실에 알려 함께 판단하고 유관부처 공동대응 체제를 갖춰 달라”고 덧붙여 주문했다.
이 총리는 또한, “우리 경제는 지난해 3% 성장을 3년 만에 회복한 데 이어서, 올해1/4분기에도 1.1% 성장을 기록하면서 2년 연속 3% 성장과 1인당 국문소득 3만 달러 달러를 가시권 안에 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요즘 들어 대내외 불확실 요인들이 나타나면서 경제의 중장기 향방을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며,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이란 핵합의 탈퇴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과 추가적인 금리인상 가능성, 아르헨티나 등 신흥국가들의 금융위지 조짐 등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내에서는 군산과 통영 거제 등 구조조정 지역의 경제위축과 청년실업난 가중이 우리 경제를 압박하고 있다”면서 “외부 충격이 우리 경제 회복세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대비하고 서민경제와 중소기업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대응해 줄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