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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윤리의식 실종“ … 방사성폐기물 무단처분 규탄 기자회견

정의당 대전시당 · 추혜선 의원, 21일 원자력(연) 규탄 기자회견 개최

  • 입력 2018.05.21 16:03
  • 기자명 박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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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국 기자 / 최근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원자력(연)’)이 해체 폐기물 절취·소실 및 매각 의혹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원자력(연)의 심각한 안전불감증과 연구윤리 실종을 비판하며 근본적 쇄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추혜선 의원(정의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 정의당 대전시당은 21일 원자력(연) 앞에서 방사성 폐기물 무단 처분과 관리 부실에 대해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심각한 안전 불감증과 연구윤리 붕괴는 원자력연구원이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한 것으로서, 위험물질을 다루는 연구를 지속할 자격이 있는 기관인지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자력(연)이 서울 공릉동 소재 연구용 원자로 트리가 마크3(’97~’08년 해체)와 대전 본원 소재 우라늄 변환시설(’04~’11년 해체)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금·납·구리 등의 방사성 폐기물이 절취·소실됐고, 일부는 시중에 매각됐다는 제보를 받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해체 폐기물을 무단 보관하고도 해체가 완료된 것처럼 허위로 연구과제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도 원안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 문제와 관련해 “사라진 금은 640명의 아기 돌반지로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인 데다, 치아보철물 등으로 인체에 들어가 있거나 집·학교 등의 건축 자재로 쓰였을 지도 모르는 일”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서 정부가 △방사성 폐기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기한과 한도 없이 구제할 것, △핵시설 인근 주민들의 방사성물질 정기검사 실시하고 △방사능 영향평가제도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작년 탈원전을 선언한 이후 원자력 분야에서 해체·제염에 관한 연구개발 확대 필요성이 높아지는 시점에 해체 분야에서 발생한 문제라는 점에 주목했다. 이 상태로 원자력(연)이 해체·제염 및 안전에 관한 연구를 지속하는 한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원자력(연)이 최근 자체조사 중간발표를 한 것과 관련해서는 “원안위 조사에 비해 축소된 내용인 데다 ‘과거에 발생한 일일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라고 비판하고 “과거의 문제를 조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재의 원자력(연)을 조직, 운영, 연구, 조직문화, 윤리의식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쇄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혜선 의원은 “그동안 원자력연구원은 방사성 폐기물 무단 처분, 하나로 원자로 내진 부실, 소각로 화재 등 안전 문제가 끊이지 않았고, 몰래 플루토늄 추출 실험과 농축우라늄 제조까지 했던 전례가 있다”면서 “안전과 연구윤리가 붕괴된 원자력(연)에 안전성과 핵비확산성이 보장되지 않는 파이로프로세싱 실험을 맡길 수 없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이어서 “원자력연구원이 문을 닫을지 완전히 다시 태어날지 선택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국회에서 원자력(연)을 문 닫자고 주장해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윤기 정의당 대전시당 위원장은 “핵폭탄을 곁에 두고 있는 듯한 불안을 느끼고 있는 대전 시민들과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강력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원자력(연)을 비롯한 핵시설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방사성 폐기물 관리 강화를 위해 원자력안전법 등 관련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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