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현·이건영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해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 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노동시간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업무 형태, 임금 체계. 조직 문화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러한 변화가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늘리며, 생산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노동시간 단축을 현장에서 어떻게 잘 연착륙 시키느냐가 관건이며, 업종에 따라 노동자는 소득감소를 우려하고 사용자는 추가 고용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도 말했다.
또한, “기업의 준비 부족으로 애로가 생길 수도 있어, 노선버스와 사회복지 서비스 등 근로시간 특례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시행일까지 준비가 짧아 현장에서 더 큰 고통과 혼란을 겪을 수 있다”며 “단기간에 충원하기 어려운 업종은 보완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추경 예산이 심의되고 있는데 국회에서도 보육교사 충원을 위해 추경에 새로운 예산을 넣자”는 움직임이 있어, “보육교사, 노선버스 운전자도 청년 등의 일자리”라며 “추경의 목적과 부합돼 반영된다면 채택 될 대책 실행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총리는 “올해는 작년보다 한 달 정도 빨리 여름철 안전대책을 마련했다면서 기후변화로 여름이 일찍 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지성 호우나 폭염이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아, “지난 5월 1일 국무회의에서 재난 양상의 변화에 대응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시·군·구 단위보다 더 세분화해 읍·면·동 단위로 선포할 수 있도록 개선 한만큼 이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면 기꺼이 활용해 줄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안전은 늘 다른 문제보다 훨씬 더 꼼꼼해야 한다”며 “하나도 빠트림 없이 꼼꼼하게 대처하고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총리는 끝으로 “미국이 '이란 핵 협의'에서 탈퇴했다는 이란 제재 복원에 따른 경제계의 대응 방안이며, 이 문제는 우리 경제계에 넓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는 "우리가 해외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우리와 무관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며, 영향을 주로 받는 쪽이 기업들이지만, 기업들에게만 해외 정서를 파악하고 대처하라고 맡기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이를 위해 “정부가 미리 대책을 준비하고 기업들과 공유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며 “앞으로 해외 동향을 파악하는데 정부가 민간보다 먼저 대책을 마련하고, 그 대책을 민간에 소상히 알리는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