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현·이건영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회 지방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6.13지방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오는 24일부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고 31일부터는 전국 각지에서 선거운동이 공식적으로 시작돼, 지역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는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확고한 의지를 갖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후보자나 운동원들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선거중립에 대해 집중적 논의를 하고자 한다”며 “공무원은 선거에 개입하지 않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공직자가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해야하며, 선거관리나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선거 중립이 매우 중요해 유착관계나 정서적 친밀감으로 인해 유권자의 선택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또한, “선거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이나 업무에 대한 사실이 왜곡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 경우 진실을 알려 왜곡을 바로 잡아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와 경찰청은 선거사법 단속을 위한 전담체계를 구축하고 가짜뉴스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선거사법 전담반을 선거운동기간 중 24시간 운영해 수사력을 강화하고 가짜 뉴스 전담팀을 통해 초기부터 각종 디지털 증거분석, IP 추적 등 과학수사 역량을 총동원하며 악의적.계획적 가짜뉴스 사범은 끝까지 추적해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또한, 사이버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통해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생산.유포 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 행정안전부는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 구현'을 목표로 '공명선거 추진체계 구축', '공무원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 '법정선거사무 완벽 추진', '공명선거 및 투표참여 홍보' 등 4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아울러 지방선거 합동감시 및 지원상황실을 설치하고 중앙선관위 및 자치단체와 지속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한편 시.도와 합동으로 공직기강 합동감찰반을 운영해 후보자 등록 신청이 시작되는 날부터 선거일 전까지는 전 지역 집중감찰을 실시한다.
인사혁신처의 경우 행안부.선관위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국가공무원의 선거중립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국방부는 선거일정별 군의 정치적 중립 준수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끝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온라인상 불법 선거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온라인을 중심으로 정부의 공명선거 대책 전파 및 가짜뉴스에 대한 엄정대처 의지를 확산하고 전광판, 정책간행물, KTV 등 정부 보유매체를 활용해 사전투표 방법, 우리 동네 공약지도 등 주요 선거정보를 적극 제공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이 총리를 비롯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안부 장관, 도종환 문체부 장관, 홍남기 국조실장, 김판석 인사처장, 이철성 경찰청장, 서주석 국방부 차관 등이 참석해 각 부처 준비상황과 향후 대책을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