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국 기자 /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에 대해 "외치(外治)는 천지개벽이나 내치(內治)는 천애고독"이라며 국회내 개혁세력과의 협치를 촉구했다.
천 의원은 10일 SNS 등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에서 "지금껏 아주 잘 하고 있다. 민족 모두를 대결과 공멸의 악몽으로부터 깨운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정상회담의 성공까지 이어진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역사적인 치적을 남길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한편으로 문재인 정부의 내치는 매우 걱정스럽고, 그로인해 문재인 정부가 매우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양대 정상회담에 가려있지만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드루킹 사건과 금감원장 인사 파동 등으로 휘청인 게 불과 얼마 전이었다. 이명박-박근혜 9년을 거쳐 촛불국민혁명의 결과로 들어선 정권이 1년도 채 안 돼 거세게 흔들렸다"면서 "지금 상황을 보면 국정운영의 난맥상도 심각하거니와 경제도 심상치가 않다. 특히 최우선 국정과제였던 일자리 문제는 오히려 크게 악화해 '소득주도 성장'이 뿌리를 잃은 격"이라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저성장에 빠진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려면 제도개혁과 함께 주도면밀한 경제 운용이 필수"라면서 "하지만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계속된 독선적인 국정운영으로 국회는 막혀 있다. 그래서 제도개혁은 커녕 일자리 추경과 같은 대증요법조차 제 때 펼 수가 없는 처지"라면서 "내치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는 천애고독의 처지가 돼가는게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어떻게 보면 박근혜 탄핵 당시의 국회 내 우호세력, 개헌도 가능했을 그 세력이 점점 줄어들면서 문재인 정부의 우군이 점차 사라지는 모습"이라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의 국회 상황을 지적하고 "경제 문제 뿐만 아니라, 개헌도 선거제도 개혁도 또 어떤 개혁 과제들도 그것을 성공시킬 수 있는 다수를 확보해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 점에 대해서 너무도 소극적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면서 "지난 1년간 국정원 개혁,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공정거래법 등 어떤 개혁 법안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이 그 결과"라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야당 탓하는 정부를 언제까지 국민들께서 지지해주실까요·"라고 반문하며 "수많은 감동적인 수사와 정책비전을 제시해놓고 종국에 '야당이 협조해주지 않아서 실패했다'고 하면 국민들께선 오히려 무책임한 정부여당에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도 밝혔다.
덧붙여 천 의원은 "출범 1년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촉구한다"면서 "정파적인 이익이 아니라 나라를 생각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협치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문재인 정부는 성공하기 힘들 것이고, 이는 국가적인 불행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