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형 기자 / 한국의 작년 대일무역수지 적자가 최근 5년 중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대일 무역적자는 약 283억 달러로 최근 5년 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주요 적자 품목은 부품소재 등 기계 산업 중간재 제품으로 반도체 제조용 장비가 약 53억 8천만 달러(19%)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반도체가 약 34억 9천만 달러(12.3%) ,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가 약 18억 3천만달러(6.5%)를 기록하는 등 반도체 관련 품목이 전체 무역 적자의 37.85%를 차지했다. 이는 세계적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라 일본에서 중간재인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와 반도체 제조용 장비 수입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일무역수지는 1965년 일본과의 국교를 재개한 이래 한 번도 흑자를 기록하지 못했다. 대일 무역적자는 2010년 약 361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5년 연속 개선 추세였으나, 2016년부터 다시금 악화됐다.
만성적인 무역적자는 일본의 수출 주력 품목인 자동차, 철강, 사무기기, 조선, 정밀기계, 광학기기 등이 우리나라와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가 많아 완제품의 대일 수출이 부진하며, 한국의 산업 구조가 일본으로부터 부품소재 등의 중간재를 수입한 후 가공해 완제품을 수출하는 무역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일본 특유의 폐쇄적인 유통구조와 비즈니스 관행, 국제표준과 상이한 기술 및 검사 표준 등도 한국 기업들의 일본 진출을 가로막는 장벽이다.
54년 간 총 5,844억 달러의 적자로 누적돼 온 무역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쿄 올림픽 특수를 활용해 우리나라의 디스플레이, 기계 및 철강 제품의 대일 수출 확대를 추진하고, 게임 웹툰 등의 콘텐츠 수출 및 한류를 활용한 화장품, 패션, 등의 소비재 수출 유통망 구축, 국내 연구개발 강화 및 수입국 다각화로 대일 부품소재 수입 의존 탈피가 필요하다.
이찬열 의원은 “일본은 세계 4위 규모의 무역대국이자 명목 GDP 기준 전세계 3위의 경제대국으로 포기할 수 없는 내수시장을 갖고 있다.”며 “국내 연구개발을 강화해 일본 완제품 내수 시장에서 한국 제품 전반의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며 유행에 쉽게 좌우되지 않는 꾸준한 수출군 육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