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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불법 여론조사는 민주주의 파괴하는 重大한 범죄다
홍성봉의 是是非非
2018년 04월 18일 (수) 서울매일 shilbo@naver.com

지난 주말 언론 보도를 통해 국민에게 알려진 드루킹의 인터넷 여론 조작 사건은 충격적이 아닐 수 없다. 여당 주장처럼 단순히 개인적 일탈에 따른 범죄행위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고 국기(國紀)를 흔드는 중대(重大)한 범죄에 해당되며 온 국민들에게 주는 충격은 이루 말 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여당에서는 촛불 혁명으로 집권했다는 문재인 정권이 직접민주주의와 사이버 공론을 중시하는 상황에서, 여당 당원들이 권력 핵심 인사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장기간 조직적이고 불법적으로 범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더욱 심각하다는 여론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특정인이 혼자서 은밀히 저지른 범죄가 아니라 큰 돈은 어데서인지 지원받아 대형 사무실을 차려놓고 많은 사람이 동원돼 인터넷 댓글 및 공감 조작은 물론 대규모 강연회 등 오프라인상의 활동까지 하는 형태로 이뤄졌다고 하는 것은 철저히 밝혀 처벌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주범 김 모(48) 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대선 승리는 일반 시민의 자발적 역량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면서 훨씬 정교한 준비를 우리 진영에서 오래 전부터 진행해 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충격은 더욱 큰 것이다. 그 타당성 여부를 떠나 인터넷 여론 조작을 통한 대선 관여 시도가 광범위하게 시도됐음을 말해주는 대목이기도 한 것이다.
그리고 정치 실세 배후설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지금은 김경수 의원만 거론되지만,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짐작하기 어렵다는 여론이 아우성인 것이다. 김 씨는 김 의원을 만나 지인을 주일 대사와 오사카 총영사에 기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하기도 했다.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김 씨는 페이스북에 2017년 대선 댓글 부대 진짜 배후가 누군지 알아. 진짜 까줄까라는 글도 남겼으니 충격은 더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사실관계는 차차 드러나겠지만, 이들이 주고받은 메시지에는 후보에게 보고했다는 내용도 있다고 하니 조사가 어떻게 이뤄질지 의문인 것이다. 김 의원은 일방적 메시지였다고 하지만, 결백하다면 당장 자신이 발송한 메시지를 공개한 뒤 해명해야 설득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처리해 주길 바란다.
지금까지 드러난 부분은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도 여론이다. 파주 출판단지의 한 건물에 1∼3층을 임차해 사용했지만 출판 실적은 없고, 수십 명씩 노트북컴퓨터나 태블릿PC를 들고 모여 있는 모습 등이 수시로 목격됐다고 한다. 이 정도면 친분 있는 사람끼리의 모임 차원을 넘어 대규모 공작(工作) 조직이라고 말 할 수 있다. 유사한 그룹이 더 있다는 얘기도 난무하다. 민주적 공론을 방해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조직이 이렇게 대범하게 활동했다니, 믿기 힘들 정도다. 정체와 전모가 하루빨리 투명하게 밝혀지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이버 공간은 또다시 여론조작 유혹에 흔들릴 가능성이 있으며 상대 후보를 음해하기 위한 가짜뉴스도 창궐할 가능성이 크다는 여론이다. 특정 모임·단체 회원들이 집단적으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댓글을 달고 공감을 표시하는 행위는 합법적인 의사표현이지만, 건전한 여론형성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여론형성 과정이 신뢰를 잃게 되면 민주주의는 앞으로 발전해 나아가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이버 여론조작을 뿌리 뽑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활발히 전개해야 한다.
인터넷의 익명성을 악용해 댓글 알바가 평범한 시민인 양 공론장에 침입해 담론형성을 지속적으로 왜곡함으로써 공론장은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사이버 여론이란 으레 조작되게 마련이라는 선입견을 갖게 됐기 때문이다. 이번에 적발된 민주당원들처럼 여론조작을 통해 사익을 취하려는 이들도 나타났으니 말이다. 홍보대행사가 댓글 순위조작을 기획해 기업에 제안하는 사례들도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고 하니 이번 계기를 거울삼아 철저한 수사와 대비책을 정부와 국회는 조사 방법을 국민들이 신뢰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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