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근 기자 / 부산지방병무청(청장 김용무)은 13일 오후 청사내 대회의실에서 부산·울산지역 관내 병무청 지정병원 관계자를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병역면탈 방지와 정확하고 공정한 병역처분을 도모하고자1992년부터 지정병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285개 종합병원 및 전문병원을 지정병원으로 두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부산지방병무청 관내 28개 지정병원 중 부산대학교 병원 등 25개 병원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병역판정검사와 병역면탈 예방을 위한 지정병원의 역할을 강조하고, 병무용진단서 발급 시 조작방지 대책을 토의하는 등 상호 소통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특별사법경찰제도 및 신종 병역면탈 수법을 사례별로 자세히 소개하고, 병역판정검사장을 견학하는 등 병역판정검사 과정을 둘러보는 시간도 가졌다.
한편, 병무청은 병무용진단서의 엄격한 발급을 통해 공정하고 정확한 병역처분을 도모하고자 매년 2월 기본평가, 10월 수시평가, 12월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정병원 운영 및 평가관리제도를 통해 지정병원의 책임 및 역할을 제고하고 있다.
2017년 종합평가 실시 결과, 부산지방병무청 관내 28개 병원의 의료기관규모, 병상수, 기본의료장비 보유율, 병원 정보화구축률, 상근전문의 충족율, 진단서발급 조작방지 대책유무에 대한 평가를 통해 28개 지정병원이 모두 양호한 점수를 받은바 있다.
지정병원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 점수 미달이거나 면탈을 위한 수술 등의 고의적 의료행위, 병무용진단서의 허위 발급 시에는 지정병원 취소 결정이 내려진다.
부산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정병원과 유기적 협조체계를 통해 정확한 병무용진단서 발급으로 정밀한 병역판정검사와 병역처분의 신뢰성 제고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