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웅 기자 /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5선, 여주·양평,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4월 10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4차 산업혁명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정병국 의원은 “클라우드 기술은 단순한 데이터 축적·관리를 넘어 신기술 결합을 통해 혁신과 가치를 창출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력”이라며,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 클라우드 활성화의 족쇄로 작용하는 각종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전문가 및 산업종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된 법적·제도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라운드테이블의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는 정부부처 담당자, 기업 및 단체 전문가들이 모여 클라우드 및 데이터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문제점을 짚어보고, 법·제도 속 규제혁파, 클라우드 우선 규제 샌드박스, 현대화기금 마련 등 구체적인 전략과 방안을 논의했다.
정 의원은 이번 라운드테이블 논의결과의 구체화 방안으로 전문가 및 산업종사자들의 의견이 담긴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라운드 테이블에는 전문가 패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노경원 소프트웨어정책관, NIA 이영로 본부장, KAIST 이민화 교수, 건국대학교 김두현 교수, 에스디플렉스 노주환 대표, 브이텍 이승택 부사장, 법률사무소 혜율 권영실 변호사, 인프라닉스 송영선 대표 등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한국클라우드컴퓨팅연구조합, 오픈개발자오픈커뮤니티 등 관련 단체와 KT, LG, CNS, 가비아, NHP, IaaS, PaaS, SaaS, 컨설팅 기업 등 산업 종사자들도 참석해 의견을 교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