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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 수사 식으로 했으면 金 금감원장은 지금 구치소에
홍성봉의 是是非非>
2018년 04월 11일 (수) 홍성봉 shilbo@naver.com

최근 야당의 반대에도 못들은 듯 금융감독원장에 임명된 김기식 과 관련된 의혹과 논란이 자고나면 불거지니 점입가경이 아닐 수 없다. 지난 19대 국회의원 시절 김 원장이 피감기관의 돈으로 출장을 다녀온 것만 해도 3차례나 됨은 물론. 출장 전후의 행적 역시 의문이라는 보도가 연일 나오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출장 6개월 전에는 해당 기관의 예산 4억여 원의 삭감을 주도했으나, 출장 5개월 뒤 국회 정무위 예산안 심사 때는 부대 의견이라는 형식으로 KIEP의 숙원 사업인 유럽사무소 설립 계획을 거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찬반이 갈리는 문제에 대해 소위 위원장으로서 절충안을 제시한 것뿐이라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출장을 전후로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이 석연찮은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지난 2015년 5월 우리은행 출장에서는 초청자의 편의 제공으로 충칭(重慶) 시내 관광을 한 사실이 드러나 업무 관련 출장이라는 주장이 무색해 지기도 했다.
KIEP 출장에 동행한 정책 비서가 실제로는 인턴이었다는 것도 의혹이 일고 있다. 김 원장은 해당 비서가 석사학위가 있는 등 전문성이 인정돼 정책업무 보좌를 맡겼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무 관련 출장에 실무 경험이 거의 없는 인턴을 동행한 것은 아무래도 상식을 벗어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이 인턴이 출장을 다녀온 뒤 초고속 승진을 했다는 대목은 청년층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채용·인사 특혜 문제를 떠올리게 한다. 금융권 채용 비리에 칼을 들이대야 할 금감원장이 석연찮은 논란에 휘말려서야 영(令)이 서겠는가. 해외 출장에 동행했던 인턴사원이 곧바로 9급비서로 채용되더니 8개원 후 7급으로 승진했다니 우리나라에서는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 아닐 수 없다는 여론이다.
김 원장을 감싸온 청와대는 엇그제 조국 민정수석이 의혹을 파악한 결과 해외 출장은 모두 공적으로 이뤄졌으며 적법하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발표했다. 전 정권 비리에 대해서는 엄격하기 그지없던 청와대가 자기편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가 이와 같이 시민단체 출신 정치인을 금감원장에 임명하자 전문성 논란도 일었지만 한편에서는 도덕성과 순수성이 금융 개혁의 동력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컸다. 그러나 이런 기대는 점점 실망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김 원장은 국회의원 재직 시절에 금융 공기업 직원이 기업 돈으로 가는 로비성 출장에 대해 날카롭게 질타하곤 했던 사람이다. 더욱이 2015년 공직자의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김영란법의 국회통과를 주도한 인물이 김 원장 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자고 나면 불거지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지난 3년간 소장으로 재직했던 더미래연구소가 고액 강연료 논란 강좌사업으로 지난 2015~2016년 2년 동안 총 2억 원가량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강좌는 미래리더 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대기업과 금융회사 대관(對官)업무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개설한 것으로 1인당 평균 강연료가 500만원에 달해 고액의 강연 장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2015~2016년 2년 동안 1, 2기 수강자는 40여명이었다는 것이다.
강연자는 당시 야권의 정책 브레인 역할을 하던 교수 등 전문가들과 민주당 전·현직 의원으로. 당시 고려대 교수였던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서울대 교수였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강사로 나왔고. 김영춘(해양수산부 장관), 홍익표, 문미옥(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 홍종학(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신경민, 남인순, 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우상호 등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도 대거 강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출신 차병직 변호사, 박상인 서울대 교수, 김연명 중앙대 교수 등도 포함됐다고 보도되고 있어 자진 사퇴가 바람직하다는 여론이다.
청와대는 이 문제를 정리하지 않으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이중 잣대라는 비판을 면할 길 없다는 여론이 아우성이다. 야당은 해임은 물론 검찰 수사를 받을 일이라고 나섰고, 여당은 문재인 정부 흠집 내기 공세라고 하고 있다. 하지만 정의당조차 (금감원장이라는) 날 선 개혁의 칼을 들어야 하는 입장에서 뚜렷이 드러나는 흠결을 안고 제대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선을 그었다. 논란이 커지기 전에 김 원장 스스로가 거취를 정리하고 검찰 조사를 자청해 시비를 가리는 것이 정도(正道)라는 여론을 알고 스스로 마음을 비워 주기를 국민들이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여당에 누를 끼치지 말고 하루속히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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