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현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 33회 국전현안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4년 전 단원고학생304명을 잃은 날을 생각하면서 회의를 하자고 밝혔다.
李총리는 안전정책은 특히 꼼꼼해야 하지만 사람도,행정체계도,시설도,장비도,완전하지는 못하지만 모든 요소가 선의로 작동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전제로 정책을 짜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앙정부의 정책이 현장에서그대로 이행되지 못하는 경우와 심지어 시책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정부정책이 올바로 실행되려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행돼야함은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가 분권을 지향한다면 책임의 분담도 당연히 수용해야 옳을 것이라고 밝히고 자치 단체의 고유 업무거나 위임된 업무일 경우라도 권한을 주장 할 만큼 책임을 다하고 있느냐에 대해 충분한 확신을 못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정책의 생명은 실행력 인데 이 실행력은 현장을 알아야 확보된다고 밝히고 실행력이 없거나 미약한 정책안은 수필 같은 것이지 정책이 아니라고 질책했다.
현장 확보는 지방자치단체가 잘 알므로 정책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현장에서정확하게 이행돼야 비로소 완성이라고 밝혔다.
그러므로 중앙정부의 많은 공무원들은 현장을 충분히 알지 못하므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중요성이나 그 방법에 대해서도 완벽하지 못함을 인지하고 경험이 더 많고 현장과 지자체를 잘 아는 장차관들이 꼼꼼하게 잘 챙겨주면 정책의 입안과 수립 과정이 훨씬 더 완벽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