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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없는 대입제도 깜깜이 전형. 이제 그만!
<홍성봉의 是是非非>
2018년 04월 04일 (수) 홍성봉 shilbo@naver.com

우리나라는 언제나 그랫드시 정권만 바뀌고 교육부장관이 바뀌면 교육부의 예고 없는 대입제도 변경 추진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이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수시 전형 확대를 독려해온 교육부가 갑작스럽게 내년 대학 입시부터 정시 선발 인원을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시 전형에서 객관적인 평가지표로 활용돼온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을 폐지 또는 축소를 대학에 권고해 교육부가 추진하는 대입정책이 수시와 정시, 어느 쪽에 방점이 찍혀 있는지 가늠하기 어려워졌다는 지적인 것이다.
정시 선발 인원 확대는 수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인 반면 수시에서 최저학력기준 폐지 또는 축소는 수능 영향력을 약화시키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교육부가 추진하는 대입정책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가 되고 있는 것이다.
정권만 바뀌면 우리나라는 아니면 말고 식의 정책 뒤집기를 자주 해온 교육부가 이번에는 대입(大入) ‘정시모집 확대’로 돌아서며 교육 현장의 혼란을 더 키우고 있는 것이다. 엊그제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최근 서울의 주요 10개 대학 총장이나 입학처장에게 “2020학년도부터 정시모집 비율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일부 대학은 정시모집 증원 수를 지난 1일 발표하기도 했다. 행정 제재와 재정 지원을 무기 삼아 대학을 규제해온 교육부의 조삼모사(朝三暮四. 거짓된 방법으로 남을 속이고 우롱한다는 뜻)가 해도 너무하다는 여론이다.
대학 입시는 대학 자율성과 함께 정책 안정성이 필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그런 상식조차 외면하고, 10년 이상 유지해온 ‘수시모집 확대’ 기조를 갑자기 일방적으로 바꾸어 가고 있는 것이다.
물론,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의 정시모집 확대 필요성은 많은 학생·학부모가 제기해 오기도 했었다. 수능 이외의 요소로 학생을 뽑는 수시모집은 지난 1997년 도입됐다. 2019학년도엔 76.2%에 이를 만큼 비중이 커지면서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다. 수시중에 대표적인 학교생활기록부종합전형은 합격 기준이 모호할 뿐 아니라, 학생부의 객관성도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 제도를 ▲ 깜깜이 전형. 불공정 전형. 금수저 전형 등의 오명까지 듣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더라도 전형 방식의 선택과 변경은 대학 자율이 원칙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학부모 표심을 의식해 정시 확대로 방침을 바꿨다는 의심까지 자초한 교육부는 언제든지 정책을 뒤집으며 대학에 ‘갑(甲)질’을 해도 되는 부처라는 식의 빗나간 인식부터 바로잡아 가야 한다.
교육부가 수시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 폐지 또는 축소를 대학에 권고하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최저학력기준 폐지 철회를 요구하는 글이 8만여 건 넘게 올라온 것도 학종에 대한 불신을 방증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정시 선발 인원 확대와 수능 최저학력기준 폐지는 대입제도 제자리 찾기 일환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 해도 대입 3년 예고제를 무시하고 대입제도의 골간을 흔드는 정책을 느닷없이 추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여론이 아우성인 것이다. 그리고 공청회를 통한 여론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학에 정시 선발 인원 확대와 최저학력기준 폐지를 요청하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할 것이다. 교육부는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대입제도 변경은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는 사실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이제 우리 정부와 교육부는 글로벌 시대와 제4차혁명시대. IT시대에 대비 캐캐묵은 수능에 집착 하지 말고 청소년들의 진로는 정부와 부모들이 결정 할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특기를 살려 나갈 수 있는 기능대학으로 바꿔 IT와 로봇시대. 드론(Drone)시대 및 무인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제4차혁명시대에 대비하는 교육정책을 개발해 청소년들이 수능에서 해방돼 자기의 개발과 특기를 살려 글로벌 시대에 진입했으면 하는 생각을 감히 하면서 미래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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