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규 기자 / ‘제주를 제주답게’ 김우남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선거 예비후보는 제주우선 정책시리즈 8번째로 임금체불 방지 대책과 민생침해 대응체제 구축을 내놨다.
작년 말 기준 제주도 임금체불 규모는 150억 수준에 이르고, 이에 따라 건설노동자들과 건설 현장 중장비 노동자 등의 불만과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원희룡 도정에서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제주 중장비 노동자들의 경우, 그나마 2012년 관련 조례가 시행되고 이에 따라 ‘하도급 부조리 해소센터’, ‘클린 페이’제도 등이 운영되고 있지만, 그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있는 등 임금체불 방지 대책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우남 예비후보는 울산시, 김해시 등 국내 지자체에서 이뤄지는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건설 노동자 우선 고용 △임금 합의서 확인 등 지도·감독 강화 △현재의 임금 지급확인 시스템 보완과 지속적인 모니터링 강화 등에 적극 나선다는 입장이다. 또한 현재 시행 중인 △공정 하도급 관련 조례의 개정을 통해 제주 중장비 건설기계 노동자들에 대한 일정 비율 이상의 의무 도급 비율을 정하는 등 제주 건설 관련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방지와 참여를 보장해 건설 현장 노동자들의 기본 생활권을 적극 뒷받침 한다는 계획이다.
김 예비후보는 관련 조례 제정 및 개정과 더불어 △하도급 부조리 차단을 위한 종합대책을 관련 조례에 따라 마련하고 △‘민생침해 종합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임금체불만이 아니라, 대부업 및 다단계 피해, 불공정 거래, 전자금융사기 등 민생피해 종합대응체제를 구축하고 피해 경험자,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 운영으로 밀착 모니터링 활동과 관련 구제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건설 노동자와 중장비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더 이상 임금체불 문제로 시달리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마련은 물론, 실시간 모니터링과 즉각적인 대처가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최소한 현장 노동자들의 기본생활권만큼은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