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순석 기자 /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헌정특위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표와 관련해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며 "냉정하게 바라봐야 한다. 헌법을 개정하려면 국회의석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자유한국당까지 찬성해주어야 헌법개정이 가능하다"면서 "지난 1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그 참모들과 민주당과 그 수뇌부들이 개헌을 위해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을 설득하려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청와대발 개헌 드라이브의 비현실성을 질타했다. 자유한국당이 현행 대통령제 유지 및 4년 연임 개헌에 극구 반대하는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천정배 의원은 "청와대 개헌안은 5.18 정신을 명시하고 기본권을 강화하는 등 바람직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 공감하고 찬성한다"면서도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시절에 '제왕적 대통령의 절대적 권한을 조정해야한다'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권력구조로 바꿔야 이것이 촛불혁명의 정신을 실천하는 길이고 우리 민주주의를 반석위에 올리는 길"이라며 "그것이 국민적 합의이고 여야 간의 정치권의 합의"라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각책임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세계 모든 선진국들은 거의 예외없이 내각제를 실행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국민적 인식, 문재인 정부의 입장 등을 고려해서 우리 민주평화당은 그 최소한의 권력 분산 장치로써 총리추천제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 의원은 "사실 총리추천제는 국회가 총리를 선출하는 제도와는 전혀 다르다"고 한 뒤 "국회가 총리를 선출하게 된다면 대통령의 뜻이 반영되지 않는 총리가 선출돼, 대통령과 총리간의 갈등과 분쟁을 피할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서 "그러나 총리추천제는 지금의 제도,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지명해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는 그 절차에 순서만 좀 바꾼 것"이라고 밝혔다.
천 의원은 "(총리 추천제는)대통령과 국회간에 협의를 거쳐서 총리를 임명하게 될 것이다. 임명된 총리는 대통령의 부하이다. 대통령의 지시와 명령을 받아야 한다"면서 "그것을 거부하면 탄핵이 되든 정치적 책임을 묻든 할 수 있는 제도"라면서 "그래서 민주평화당이 제시하고 있는 총리추천제는 사실은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 뿐 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부터도 늘 제시해왔던 책임 총리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정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도 책임총리 역할을 하라고 현 총리에게도 이야기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그렇게 되느냐· 아무리 그동안 책임총리제를 부르짖었지만, 현재의 헌법구조에서 총리는 제도적으로 '허수아비' 역할밖에 못하게 돼있다"면서 "우리는 총리추천제라는 최소한도의 권력분산 장치를 도입함으로써 분권형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천 의원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개헌안을 발표하는 것, 이런 것이 개헌으로 가는 길이냐· 될 개헌도 안 되게 지금 만들고 있다"면서 "121석짜리, 민주당을 위한 개헌안"이며 "개헌은 물 건너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천 의원은 "유일한 대안은,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말씀하신 것에 있다. ‘선거제도를 국민의 정치적 민의를 그대로 반영하는 제도로 만든다면 분권형 권력구조도 해볼 수 있다.’ 그대로 하면 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지금 발표한 개헌안을 고수할 게 아니라 최소한 우리가 제시한 총리추천제 정도라도 받아서 분권형 개헌을 받아들이고 (정치세력간)대타협을 함으로써 5.18 정신도 헌법에 넣고 개헌도 이루고 선거제도도 국민이 바라는 제도로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천 의원은 다시 한번 "청와대 참모들과 여당의 지도부가 대통령의 독려를 받아가면서 야당과 개헌을 이루기 위한 끝장협상을 해야 한다. 청와대와 여당이 총리추천제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그 시작이 될 것"이라며 "개헌의 역사적인 기회가, 잘못하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경직된 태도로 인해서 소탐대실이 되지 않을까 걱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천 의원은 최근 여당과 자유한국당이 기초의원 선거구 쪼개기 야합을 한 데 대해 "문재인 정부, 민주당이 자신들의 기득권 패권을 지키는데는 개혁도 팽개치고, 이른바 적폐세력인 자유한국당과도 짬짬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양두구육"이라며 "이 문제를 그대로 두고서 문재인 민주당 정부가 개혁이다, 적폐청산이다 말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평화당 지도부에 건의한다. 이 문제를 바로 잡을 때까지, 2인으로 쪼갠 선거구제를 다시 4인선거구로 원상회복 할 때까지 민주평화당은 문재인 정부와 어떤 협력도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