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현 기자 / 무안군(군수권한대행 장영식)은 더불어 잘사는 경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등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오는 16일까지 지역 혁신성장 중심 테마형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성장 동력 확대, 국가 균형발전, 지역 일자리 활성화를 올해 3대 테마로 선정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무안군에서도 투자유치·일자리·농산어촌개발담당 등 관련부서와 T/F팀을 구성해 중소기업을 방문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해 직접적으로 의견을 듣고 개선방안을 논의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발굴된 사례는 중앙부처 건의를 통해 관계기관 조정회의, 현장 토론회 등 규제개혁 절차를 거쳐 해결방안을 마련한다.
한편 무안군은 법제처 규제개선사례 중 행정재산 사용료 감액범위 확대를 위한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 29건을 자율정비과제로 선정해 정비 완료했으며, PM(Project Manager)제도 운영을 통한 기업애로 해소 등 우수시책을 발굴·시행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