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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총리, 제19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주재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및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향 논의

  • 입력 2018.03.05 16:19
  • 기자명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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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현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3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18~'22년)’을 심의·확정하고,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18~'22년)’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계획으로,
지난 1년간 장애인단체, 관련 전문가 등 각계 각층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이번 계획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뤄지는 포용사회”를 비전으로 △복지·건강 △교육·문화·체육 △소득·경제활동 △권익증진 △사회참여 기반 등 5대 분야, 22개 중점과제, 70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 총리는 1981년 장애인 복지법 시행이후20년동안 4차례장애인 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왔다고 밝히고오늘 심의한 제 5차례종합계획도 모든 내용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장애인 열분가운데 아홉은 질병이나 사고에 의해  후천적으로 장애를 갖게 되므로 장애에 관한 우리사회의 태도가 끊임없이 개선돼야 그것이 대함민국을 성숙한 나라로 만드는데 기여할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또한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민관협의체’를 통해 장애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는 한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산하에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위원회’를 새로 구성·운영할 계획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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