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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범죄 연예계에서 부장검사 긴급체포까지, 어쩌다 이 지경 됐나
홍성봉의 是是非非>
2018년 02월 23일 (금) 홍성봉 shilbo@naver.com

최근 우리나라는 음력 설 연휴와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가족들과 함께 오랫만에 오손도손 모여앉아 TV를 보면서 금메달 소식을 듣고 있는 가운데 간간히 나오는 긴급 뉴스는 성폭행이라는 낮뜨거운 보도는 연일 끈이지 않고 있어 동방예의지국(東方禮義之國)이으로 이어오는 문화에 먹칠을 하는 등 청소년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불러 오고 있다.
지난달 서지현(45·사법연수원 33기)검사가 전 검사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하며 불붙은 반(反)성(性)폭력 운동은 법조계·기업·문학계를 넘어 연극계로까지 확산됐다. 이는 성폭력이 특정 분야나 집단에 국한된 문제가 아님을 말해준다. 권력관계가 존재하는 모든 조직에 상존하며, 한국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음을 일깨운다. 연극계를 넘어 또 다른 분야에서도 ‘미투’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 피해자들은 강요된 침묵에서 벗어나 비로소 입을 열기 시작했다. 사회는 이들의 외침에 귀 기울이고, 정부는 제도적 차원에서 응답을 내놓아야 한다는 여론이 아우성이다.
음력 설 연휴를 맞으며 연극계는 ‘미투(#MeToo)’ 운동으로 열기가 뜨거웠다. 연희단거리패를 이끌던 유명 연출가 이윤택씨로 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전직 단원 등의 증언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성추행을 넘어 성폭행을 당했다는 충격적인 주장까지 나왔으니 말이다. 연극인들의 모임 게시판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서는 이씨 외 또 다른 가해자들의 성폭력을 증언하는 글도 잇따랐다. 피해자들은 수업이나 연기지도를 빙자한 성희롱, 공연 뒤풀이 자리에서의 성추행 사례 등을 낱낱이 고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윤택씨가 저질러온 성폭력은 차마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울 정도다. 수많은 피해자들이 상처와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가해자는 한국 연극계를 대표하는 연출가로 승승장구했으니 기막힐 따름이다. 김수희 극단 미인 대표의 용기 있는 ‘미투’가 없었다면 더 많은 피해자가 생겨났을 가능성이 크다.
이씨는 그동안 연희단거리패 뒤에 숨어 ‘간접 사과’로 일관해왔다. 추가 폭로가 계속되고 비판이 거세지자 뒤늦게 19일 공개 사과를 했다. 결과는 지켜봐야 겠지만. 어쩌다가 우리나라의 연예계. 법조계가 이지경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여론이 아우성인 가운데 우리나라가 성(性)범죄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을까 걱정스럽기만 하다.
그뿐은 아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支廳) 소속의 현직 부장검사가 후배 여자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12일 사무실에서 검찰에 긴급체포 되는 일이 벌어져 세상을 또 한 번 놀라게 했다. 서지현 검사의 폭로를 계기로 구성된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 회복 조사단’이 피해 사례 접수를 시작한 지 불과 4일 만에 일어난 충격적인 일이다.
성범죄를 적발하고 단죄해야 할 검찰의 현직 간부가 이 지경이라면 국민은 누굴 믿어야 하는지 참담할 뿐이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인 여검사는 성추행 이후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전직한 반면, 가해자는 버젓이 검찰에서 일을 해왔다는 것도 어느 정도의 성범죄를 저질렀는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검찰 내 성범죄 조사단이 구성돼 진상이 밝혀지게 됐지만, 그러지 않았더라면 이 여검사는 평생 수치심과 좌절감을 안고 살았을 것이다.
박 장관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 검사가 겪었을 고통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했고 이 문제를 알게 된 후 조사를 거쳐 현직 부장검사가 사무실에서 체포가 된 것이다.
이런 유의 사건들이 간혹 드러나긴 했지만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크다.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성범죄로 해임 등 검사징계법상 징계를 받은 검사는 8명에 불과하다. 지난해에는 서울서부지검의 한 부장검사가 식사자리에서 후배 여검사의 손을 잡는가 하면 은밀한 만남을 갖자는 문자를 보냈다가 면직당한 바도 있다. 또 한 검사장은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하다가 사직했고, 그리고 지난 2012년에는 검사가 조사실과 모텔 등지에서, 절도 혐의를 받던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해 구속되는 충격적인 일도 벌어져 사회가 떠들썩하기도 했었다.
그 후 여전히 여검사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실정이니, 다른 종류의 성범죄도 없을 리 없다. 검찰은 이번 기회에 인사 불이익을 우려해 침묵하거나 강압적으로 무마된 사건이 없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 전수 조사 각오로 임하고, 혐의가 드러나면 일반 국민보다 훨씬 더 엄격한 처벌을 해야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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