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봉 기자 / 고양시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의 고철용 본부장이 백석동 요진와이시티에 대한 ‘고양시의 불법 준공’ 논란과 관련해 “불법 준공을 넘어 사기 준공”이라고 밝혀 그 파장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는 가운데 고양시 관련부서의 움직임도 분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서 고양시의회 요진조사특별위원회(이하 요진특위) 이규열 위원장이 “요진와이시티는 ‘고양시 랜드마크’가 아니라 ‘고양시 특혜의 랜드마크’다”라고 밝히며 그 책임을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에게 있고 당시 건설교통위에서 이를 밝혀내지 못한 이유로 “금권주의 의심이 간다”라고 해 파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요진게이트’ 비리척결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는 고철용 본부장의 두 번째 주장을 들어봤다.
고철용 본부장은 “요진와이시티는 불법 준공을 넘어 사기 준공으로 그 관련자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하며, 고양시의회 시의원들 역시 (업무상 배임죄)방조·공모 등의 직무유기로 그 책임은 더 크다”며 다음과 같이 밝혔다.
▲ 고양시민의 재산 6200억을 찾기 위해 지난해 9월 일산문화공원에서 단식돌입을 앞두고 '요진게이트 종식 단식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는 고철용 본부장(중앙). 고양시민들의 지지 속에 25일간의 단식투쟁을 마치고 병원에 입원했다.
고철용은 제가 요진조사특별위원회구성을 위해 시의원들을 설득하고 지난해 9월 단식을 결행해 결국 특위가 구성됐는데, 이는 시민들의 뜻이었으므로 조사특위는 정확·신속하게 요진비리 관계자들을 증언대에 세워 문제점을 밝혔어야 했다.
그런데 조사특위 증언자 조사를 부실하게 마무리하고 이규열 위원장은 사기 준공을 불법 준공이라고 시민들을 호도하는가 하면 사기 준공이 끝난 후인 2016년 12월에 고양시의회에서 요진과의 소송비(업무빌딩 기부채납 관련)를 통과시킬 당시 이규열 위원장은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이면서도 사기·불법 준공을 밝혀내지 못한 책임을 당시의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의 잘못이 있고 금권주의가 작용 등 운운하며 책임을 전가했다.
이왕에 요진조사특위 위원장이 건설교통위 위원들의 책임 및 금권주의 등을 언급한 상황에서는 소속 시의원들은 어떤 형태로든 공개적인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본다. 이미 언론을 접한 고양시민들은 당시 시의원들이 책임 있는 것으로 믿는 상황으로, 오는 26일부터 열리는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시의원들의 잘잘못에 대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
한편으로 요진 문제는 시민들에게 8년간 고통과 갈등을 가져다 준 고양시 최대 비리·부패 사건으로 ‘요진게이트’는 사법적, 민사적으로 접근하고 풀어가야 되는 건으로, 조사특위 과정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하는 문제이지 이를 정치·정략적으로 선동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건으로 누구든 이를 정치·정략적으로 이용한다면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그동안 요진 문제에 대해 입도 뻥긋하지 않은 정치인과 시민단체, 정확한 내용도 파악하지 못하고 부실한 조사특위 위원의 말에 현혹된 시민단체 등 지방선거 때면 나타나 정치·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이들 또한 ‘모리배’에 불과한 것으로 시민들은 이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
앞서 지난 2016년 6월 20일 백석동 요진와이시티 주상복합아파트 준공 전 요진 측으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지 않은 것은 법적으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며, 업무상 배임은 형사적 책임도 따르지만 민사적 책임 또한 크므로 앞으로 사기·불법 준공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구상권 청구 등을 나서야 한다고 했다.
고양시의회 요진조사특위가 ‘부실한 특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는 분명히 나와 있다. 이에 덧붙여 특위는 이제라도 사기·불법 준공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구상권 청구 절차에 나서야 할 것이다.
고양시 곡간을 지키라고 공무원 등을 공복으로 고용했고, 혹시 공무원 등이 곡간 열쇠를 요진과 같은 자들에게 줄까봐 경비, 즉 시의원들에게 (세금으로)봉급을 주면서 고양시 재산(곡간)을 감시하라 했는데, 이들(경비)도 그 직무를 소홀히 했으므로 앞으로 더 준엄한 민·형사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한편, 고철용 본부장은 요진와이시티 학교부지, 업무빌딩 등 요진 관련 비리의 비밀을 풀었다며 “향후 계속해 시민들에게 요진비리 및 그 관련자 등에 대해 상세히 보고 드리겠다”고 밝혀 앞으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