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학 기자 / 전국 유일의 재정위기 ‘주의’ 단체인 인천광역시가 마침내 재정 ‘정상’ 단체로 전환됐다.
인천시는 2월 13일 오후 1시 20분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가 지난 12일 열린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열어 ‘인천시 주의등급단체 해제 심의안’을 의결하고 오늘 인천시에 재정정상단체 전환 통보를 해왔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는 “지난 2017년 9월말 기준 채무비율이 2분기 연속 재정위기주의단체 해제기준(25%미만)을 충족함에 따라 11월 3일 행정안전부에 재정위기 ‘주의’ 단체 지정해제를 신청했으며, 2월 13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정해제 공문을 받음으로써 인천시는 ‘부채도시’ 오명을 공식적으로 벗어나게 됐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는 지난 3년여 동안 저를 비롯한 시 공직자 모두가 ‘부채위기를 탈출하라’는 시민의 명령을 늘 가슴에 새기고 그 믿음에 보답하고자 뛰고 뛴 결과이다”면서 “오늘 재정정상단체 전환은 시장만의 성과가 아니라 300만 인천시민 모두와 공직자들이 함께 이뤄낸 값진 쾌거”라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따라서 인천의 재정건전화는 그 누구도 부정하거나 평가절하 할 수 없고 해서도 안되는 시민 노력의 결정체이자 ‘해냈다’는 자신감의 상징이다”며 “재정건전화의 가치를 훼손하는 그 어떤 정치과잉적 시도가 없어야 하며 우리 지역사회가 특정집단을 위한 정쟁보다 시민을 위한 행정에 집중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경고했다.
인천시는 민선 6기 접어들면서 정부지원금 확충, 지출절감, 세수확충 등을 위해 수입은 늘리고 지출은 줄이고 누락 세원을 발굴하기 위한 핵심과제를 실현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시는 2018년도까지 재정정상단체로 전환한다는 목표로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을 즉시 수립해 재정기획관실을 신설하고 재정건전화에 집중했다. 세입확충을 위해 발로 뛰고 각고의 노력을 한 결과, 국비지원금은 역대 최고 수준을 계속 경신했다.
특히, 정부가 조건없이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는 이전 4년간 받은 지원금의 2배 이상 규모인 약 1조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아울러, 적극적인 탈루·은닉 세원 발굴 등으로 지방세 수입을 대폭 늘렸다.
지출혁신을 위해서는 행사·축제 경비 축소, 중복 사업 정비, 공무원 수당 삭감을 통한 뼈아픈 고통 분담이 이뤄졌다. 시 공무원들도 연가보상비(5일치)와 시간외 수당(연 31억원)을 절감하고 시장과 각 국장의 시책 업무추진비 역시 지난 3년간 30% 이상 줄였다.
이처럼 과감한 지출 축소 속에서도 사회 복지와 환경 보호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된 예산은 오히려 계속 늘렸다. 시민의 삶과 직결된 사회복지비는 2014년 1조 8,734억원에서 2018년에는 2조 8,213억원으로 1조원 가까이 증가했고, 시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대폭 증가(23.0%→31.6%) 했다.
한편 인천시는 “재정정상단체로의 전환은 「희망 인천 시대」를 열기 위한 재정적 토대로서, 앞으로 시민행복 제1도시가 되기 위해 꾸준히 세입확충 및 세출혁신 노력을 기울여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재정 으뜸도시로 성장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채무감축 등을 철저히 이행하고, 아울러 인천도시공사의 각종 개발사업들도 원만히 추진되도록 해 도시공사의 부채비율도 지속적으로 감축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