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기룡 기자 / 경남도는 올해 도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민생분야 침해사범 근절을 위해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특별사법경찰 전담팀의 역량도 향상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 특별사법경찰은 식품위생, 공중위생, 환경 등 검찰로부터 지명 받은 6개 분야 집중 단속활동을 비롯해 도내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전문성 역량강화와 경남경찰청과의 치안협력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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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사법경찰 전담조직 지명분야 단속활동 집중
먼저 민생침해사범 근절을 위해 식품위생, 공중위생, 원산지표시(축산물위생 포함), 환경, 청소년보호, 약사 등 6개 지명분야에 대해 시기별로 중점 테마를 선정해 기획단속을 실시한다.
식품위생은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나 무허가 식품 제조·가공 행위 등을 중점으로 단속하고 공중위생은 숙박업소 및 이·미용업소의 미신고 영업행위, 유사의료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원산지표시는 유통기한, 제조일자 허위표시 행위, 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기 행위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환경·청소년보호·약사 분야에서는 도심지 내 또는 취수장 상류 무허가(미신고) 시설 운영,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및 무단방류, 폐기물 불법처리, 청소년 대상 유해물건 및 유해약물 판매행위, 청소년 유해매체물 살포행위, 무허가 의약품 제조·수입·판매 행위, 의약품 유통체계 및 판매질서 위반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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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내 특별사법경찰 수사관 전문성 역량 강화
자동차의무이행, 어업, 산림보호, 환경, 소방 등 전담부서 없이 소관부서에서 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소방과 시·군의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해 수사전문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교육기관의 특별사법경찰 수사실무과정을 위탁운영하고, 현직 검사·검찰수사관·변호사 등 수사 전문강사를 초빙해 반기별 1회씩 집합교육을 진행한다. ·
또한 수사관의 수사감각 향상을 위해 법원 형사재판 참관, 현직 판사와의 대화 등 법원 견학을 추진하고, 연말에는 수사활동 사례집도 발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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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경상남도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협력 강화
법질서 확립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경남경찰청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간다. ·
경찰청의 지역치안협의회 개최에 따른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지상파 교통안전 공익광고 방송, 사회적 약자보호와 범죄근절 홍보 등 지역치안협의회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
지난해 도 특별사법경찰 전담팀은 총 11회에 걸친 단속을 통해 37건을 적발해 처리했으며, 이 중 33건은 관련자 모두 형사입건으로 수사후 검찰 송치(30건)했고, 나머지 4건은 해당 시군 등을 통해 행정처분토록 조치했다.·
강호천 경남도 안전정책과장은 “올 한해 특별사법경찰 전담팀의 수사활동을 차질없이 추진해 위해환경요소를 근절하고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도 안전정책과에 설치된 특별사법경찰담당은 도내 유일한 전담조직으로 현재 4명이 검찰청으로부터 수사관 지명을 받고 활동하고 있으며, 도 및 시·군에는 소방을 비롯해 자동차 의무이행, 어업 분야에 총 555명이 지명돼 단속활동과정에서 위법사항을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