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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시중 화제는 가상 화폐 광풍과 집값, 남·북 평창 올림픽.
홍성봉의 是是非非>
2018년 02월 02일 (금) 홍성봉 shilbo@naver.com

최근 우리주위에는 시중의 모임 자리나 가는 곳 마다 지금 소셜 미디어 등에서 오가는 최대 화제는 단연 가상 화폐와 강남 집값. 그리고 평창 올림픽 남.북 관계로 화재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금융계에서 엇박자 소리를 내면서 지금 가상 화폐로 인한 잡음이 끈이질 않고 있다. 가상 화폐값이 수십 배 오르고,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 값은 자고 나면 몇 천 만원씩 뛰고 있다. 상식을 넘어선 과도한 폭등이지만 진정될 기미가 없어 보인다. 어떤 학생들도 대박의 꿈에 부풀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다. 언제나 이런 풍조는 있었지만 최근의 현상은 분명히 선을 넘었다. 여기에 평창 올림픽에 남. 북간의 행동들은 정말 가관이 아닐 수 없다.
300만 명이 참여한다는 가상 화폐 거래엔 누가 몇 억을 벌었다는 얘기에 자극받은 직장인과 주부, 심지어 10대 고교생까지 뛰어들고 이것이 다시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연쇄반응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주 강남·서초구의 집값 상승률은 각각 1.52%와 1.31%로, 지난 2012년 이후 가장 높았다는 것도 정부는 알고 있는지 궁굼하다. 강남·송파구의 일부 재건축 단지는 3.3㎡당 무려 1억 원 수준까지 올랐다니 말이다. 반면 지방의 집값은 하락세가 계속되면서 자산 격차가 더 확대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가운 일이다. 이에 비례해 서민층과 지방 주민들의 상실감도 커진다. 청년들 사이엔 평생 강남에 진입하기 어렵다는 자조가 흘러나온다. 정말 정부는 대책이 없는가 ·. 수 십 년전의 적폐 청결 보다는 100년 대계를 내다보는 IT시대를 준비해야 되지 않나 생각 했으면 한다. 요즘 자고 나면 압수수색. 문건 발견 ·. 정말 믿을 수 있는 일들인지 국민들은 의아해 하고 있다는 여론이다.
가상 화폐나 집값 문제는 언젠가는 사회문제로 터질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다. 가상 화폐 거품이 꺼지면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개인파산이나 가계 빚 폭탄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고. 집값이 하락세나 폭락세로 바뀌어도 마찬가지다. 자산 가격이 적정한 수준에서 관리되지 못하면 경제가 충격을 받고 사회 안정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가상 화폐에 투자하던 20대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은 어떻게 정부는 생각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대학을 휴학하고 작년 10월부터 부산의 한 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이었다. 한때 투자금을 10배까지 불리기도 했지만, 최근 폭락으로 불면증을 호소하는 등 힘들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최근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크게 낙담했다는 유족의 진술에 따라 정확한 사망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A씨는 2000여만 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해 한때 2억여 원까지 돈을 불렸다가 최근 가상화폐 가격이 폭락하면서 투자금까지 모두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명문대에 진학했던 A씨가 최근 부산에서 생활했다고 부산일보는 전했다.
경찰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이유를 조사 중이라고 한다. 가상 화폐 투자 실패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는 모양이다.
천정부지로 치솟아 투기 과열을 걱정하던 가상 화폐가 올 들어 미국 등 주요국의 규제 강화와 우리 정부의 실명거래 대책 등으로 가격이 떨어지고는 있지만 대책은 흐지부지되고 있다. 이제는 투자자 손실과 그 여파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으로 돌변한 것이다.
가상 화폐와 집값 폭등의 공통점은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한번 생각해 보길 바린다. 가상 화폐가 이슈화된 지 1년도 넘었지만 정부는 방관하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거래소 폐쇄라는 극단적 조치를 꺼내 들었던 정부는 반발이 크자 물러섰고 그 바람에 가상 화폐 바람을 더 키우는 결과가 되고 말았다는 여론이 아우성이다.
최근 군병사들이 봉급이 오르면서 가상 화폐에 투자하는 군인들이 늘어 간다며 각 부대 지휘관들이 간부를 대상으로 "가상 화폐에 투자하지 말라"는 내용의 정신교육을 시행 중이라고 한다. 군(軍)이 '가상 화폐와의 전쟁'에 나선 것이다.
가상 화폐나 집값과 같은 중대한 사안에서 정부가 기능을 하지 못하는 사실을 보면서 사회에 불안과 불만이 퍼지고 있다.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대책이 나와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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