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재인 정부의 갈팡질팡 교육정책이 졸속 단견으로 아니면 말고 식(式)을 반복 하면서 교육부 따로 정부 따로 움직이고 있다. 교육부가 3월 시행 예고를 했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 정책에 대해 교육부가 유치원·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 정책을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며 국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내년 초까지 방과 후 과정 운영의 기준을 마련하겠다며 원점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발표 내용이 교육 현장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자 하루 뒤에 확정된 바 없다고 잡아뗐다가, 시행 시기는 미정이라고 둘러대더니, 20일 만에 결정 1년 유예라고 한 것이다. 결국 없던 일로 돌린 것이다. 당장 3월 신학기부터 적용할 방침이었으나 원점에서 재검토한 뒤 내년 초 확정안을 다시 발표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빗발치는 비판 여론을 견디지 못한 백기 투항 이상도 이하도 아닌 준비 안 된 정책을 발표하는 등 혼동을 주고 있다는 여론이 아우성이다.
일부 여당 의원까지 이런 일이 더 있으면 장관직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한 오락가락은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반(反)경쟁 발상이 자초했다는 여론이다. 그렇잖다면 지나치게 학습 위주로 운영돼 심각하다는 것이 금지 이유였을 수 없다. 영어 학습도 경쟁이니까 특별활동에 해당하는 방과 후 수업에서조차 아예 막아야 한다는 식이였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고비용 사설 학원에 가지 않고도 방과 후 수업에서 놀이 등을 통해 영어를 재미있게 배운다며 반발해 온 것이 사실이다.
교육부가 내세우는 선행학습금지법의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교육 금지 또한 개정을 서둘러야 할 대상이지 확대 적용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 여론이다. 김 장관의 경쟁 금기시는 자율형 사립고와 외국어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도 다르지 않다.
교육부는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치지 않은 채 설익은 정책추진으로 혼란을 초래한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게다가 유치원·어린이집 영어수업 금지 방침을 밝힌 지 3주 사이에 미확정에서 금지, 통보유예로 입장을 바꿔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유치원 영어수업 금지에 반대한다는 글이 9000여건 올라왔고, 여당도 부정적인 의견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지난해 8월 김상곤 장관 취임 이후 교육부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을 추진하다 여러 차례 제동이 걸리기도 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 자율 형 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폐지 등 굵직한 교육개혁 방안은 학교 현장과 학부모의 반대에 부딪혀 시행이 유보되거나 반쪽짜리가 되고 있는 것도 한 예가 되고 있다. 유아교육·보육 통합과 같은 민감한 현안은 아예 국가교육회의로 공을 넘겼다.
교육부는 영어 조기 교육 열풍을 꺾겠다는 것이 물론 핵심 취지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 방침이 나오기 무섭게 반대 여론이 들끓었다. 학부모들은 3만 원짜리 방과 후 영어를 막겠다면 수십 만 원짜리 사설 학원으로 보내란 말이냐고 반발한 것이다. 젊은 엄마들은 영어는 안 된다면서 방과 후 중국어는 왜 되느냐며 앞뒤 안 맞는 정책에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싫건 좋건 영어가 이미 우리 사회 모든 시험의 지표가 된 마당이다. 사교육은 손을 못 대면서 이제 와서 학교 영어수업만 막겠다는 발상은 현실 감각이 한참 떨어졌다는 지적인 것이다. 민감한 사안일수록 충분한 의견 수렴으로 공감대를 넓히려는 노력이 앞서야 한다. 교육부가 이 모양인데, 교육부와 교감하며 중대 정책을 주무를 국가교육회의가 과연 제 역할을 해줄지 이만저만 걱정스럽지 않다.
정책이 잔기침만 해도 교육 현장이 요동을 치는 게 우리 교육의 현실이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겨우 8개월인데, 제 손으로 엎은 아니면 말고 정책이 줄줄하다. 수능 절대평가, 자사고·외고 폐지 등 교육제도의 근간을 흔들 정책을 급히 밀어붙이다 비판 여론에 꽁무니를 빼기도 했다. 강행하려다 반대 여론이 거세 청와대와 여당이 난감해하면 일단 유예로 소나기를 피하는 해법까지 매번 판박이가 되고 있는 것도 관계부처와 충분한 협의도 없이 발표하는 정책은 이제 신중을 기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