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모 기자 / 남경필 경기지사가 서울시를 향해 “미세먼지 공짜운행은 포퓰리즘 정책이며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남 지사는 16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가 경기도의 경고에도 불구 ‘미세먼지 공짜운행’을 실시, 엄청난 국민혈세를 낭비시키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남 지사는 서울형 미세먼지 대책은 크게 4가지 문제점이 있다며 ▲실제 효과 미비 ▲예산 낭비 ▲국민적 위화감 조성 ▲관련 기관과의 협의 부족 등을 들었다.
남 지사는 우선 "전체 운전자 중 20%가 참여할 경우, 1% 정도 미세먼지 농도 감소가 예측됐지만, 어제 2% 미만이 참여, 실질적인 미세먼지 감소 효과는 없었다"고 밝혔다.
또 "언론보도에 의하면 하루 공짜운행에 50억원이 투입되고 열흘이면 500억원, 한달이면 1500억원이 허공으로 날아간다“고 막대한 예산낭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남지사는 이어 ”서울시는 ‘미세먼지 공짜운행’ 정책과 관련해 경기도와 단 한번도 상의한적이 없으며 박원순 시장에게서 어떠한 제안이나 논의를 들은 적도 없다“며 ”이로인해 경기도민과 인천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등 국민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남 지사는 "현재 불합리한 환승손실보전금으로 도가 7300억원을 부담하고 있고 이중 3300억원이 서울시에 갔는데 이번 공짜운행 비용을 도가 10% 정도 부담해야하는 어쩌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남 지사는 "당장 미세먼지 공짜 운행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포퓰리즘적이고 미봉적이 아닌 근본적인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시는 나 홀로 일반통행식 정책을 진행하지 말고 경기도,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서울형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밝힌 뒤 운행 중인 경유버스를 모두 전기버스로 전면 교체하는 등 경기도형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었다.
도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2027년까지 1천192억원을 투입해 도내 경유버스 4천109대를 모두 폐차하고 친환경 전기버스로 대체할 계획이다.
또 2020년까지 도내에 전기차 5만대를 보급하고, 충전기 1만2천대를 설치하는 한편 2005년식 이하 화물차 5만1천여대의 조기 폐차, 매연저감장치 설치, LPG엔진 개조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50㎍/㎥를 넘어 '나쁨' 수준을 나타내고,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로 '나쁨' 수준으로 예상되는 경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발령되며 서울시의 경우 대중교통 요금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