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복 기자 / 최근 최저임금 및 금리 인상이 국내 경제회복의 가장 큰 불안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시는 경제환경 변화에 특히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청년과 노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확보와 긴급구호를 위해 신규사업과 대구만의 시책 등을 포함해 3개 분야 26개 사업으로 이뤄진 종합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및 시중금리 인상, 새해부터 현실화된 최저임금 인상(6,470→7,530원) 등은 올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던 한국경제에 가장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영세한 기업의 비중1)이 특히 높고 간이사업자2) 및 1인 사업체3) 등 영세 자영업자 비중도 큰 지역경제에는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구시는 최저임금 인상(안) 발표 이후 872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설문조사(‘17.9.1~10.15)에서 대책 마련이 요구됨에 따라 발빠르게 이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은 “기업을 축소 운영하겠다”는 등 현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는 비율이 각각 56.1%(기업)와 47.0%(소상공인)였으며, 인건비 증가가 10%를 초과할 것이라는 응답도 각각 48.0%(기업), 34.5%(소상공인)에 달하는 등 기업경영 부담이 가중될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에 대구시는 급격한 경제환경 변화 리스크에 취약한 기업과 개인을 선제적·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3개 분야(기업지원, 취약계층 지원, 근로감독 강화 및 물가안정), 26개 사업, 약 2,500억원 규모의 서민경제 지원 패키지 프로그램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대구시의 종합대책에서 주목할 점은 대구시만의 독자적인 시책인 ‘대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상생결제시스템’ 확산 시행, 찾아가는 ‘노무컨설팅’과 ‘현장 대응팀’, 금융지원 추가 지원 등 5개 사업을 단독으로 추진 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한편, 대구시는 이번 대책과는 별도로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관련 상황 및 문제점을 파악해 최저임금 관련 지역 기업 및 영세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최대한 줄여 나갈 계획이며, 이와 관련해 대구시장 주재 대책 회의 등을 통해 후속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올해 지역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리스크 중 하나이다. 그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나가는 동시에,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신청·접수 등 중앙정부 지원사업에 대한 밀착홍보와 더불어 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자금지원 시책과 취약계층 일자리 안정정책을 병행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