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한·김길암 기자 / 안산시는 10일 오후 4시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우리 삶을 바꾸는 지방분권개헌 안산회의 출범식’을 갖고 “오는 6월 1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출범식에는 그동안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 경기도 상임대표이자 시·도추진본부장으로 활동하며 경기도 내 11개 도시의 관련 조직을 이끌어 낸 제종길 안산시장을 비롯해 전해철 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국회의원, 안산 상록갑)과 김윤식 시흥시장, 양기대 광명시장,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 등이 참석했으며, 안산지역 정치인 및 단체, 시민 등 약 300여 명이 함께 했다.
현재 경기도 내 시·군 중에는 10일 출범한 안산을 포함해 광명, 양주, 시흥, 이천, 화성, 성남, 수원, 하남, 의왕, 오산, 안양 등 총 12개 도시에 조직이 마련됐으며, 안산회의에는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통장협의회 등 주민조직과 여성단체협의회, 체육회, 상공회의소, 위생단체협의회,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등이 참여하고 있다.
행사는 안산지역에서 활동 중인 문화예술 동아리들의 공연으로 시작해 그동안의 경과보고, 전해철 국회의원과 김영배 구청장의 특강에 이어 개헌을 촉구하는 결의문 낭독, 서명, 퍼포먼스 등으로 구성됐다.
이 자리에서 제종길 시장은 “지역의 특성이 고려돼야 할 문제들이 중앙정치 논리에 의해 결정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재정의 배분구조로 인해 지방재정은 파산 일보 직전의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진단하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미래는 지방에 있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지방이 튼튼해야만 비로소 국가도 건강해진다는 측면에서 지방분권 개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자 우리 모두의 과업”이라며 “우리 삶을 바꾸는 지방분권 개헌이 오는 6.13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방분권은 기존 ‘국가 중심’의 국정운영을 ‘국민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며, 그동안 중앙집권적 국정운영으로 인한 위기대응능력 약화, 인구나 자본 등의 수도권 집중 가속화, 국민소득 3만 불 시대 신 성장 동력 부족, 국민 수요에 둔감한 획일화된 공공서비스, 생활현장 중심의 국민 참여욕구 증가 등을 배경으로 헌법 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맞춰 ‘자치분권 로드맵’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날 지방분권개헌 안산회의 일동은 결의문을 통해 대한민국이 지방분권 국가임을 헌법에 명시할 것, ‘지방정부’를 명시하고 그 자율성과 권한을 최대한 보장할 것, 국민의 자치기본권을  명시하고 최대한 보장할 것,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자치복지권을 명시할 것 등 4가지 사항에 대해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오는 12일 오후 3시 수원시청 대강당에서는 지방분권개헌 경기회의 출범식 및 결의대회가 예정돼 있고, 13일에는 정기 버스킹(거리공연), 27일에는 총동원 전국 집결, 2월10일 시민단체 연대 집회 등도 계획돼 있으며 1천만 인 서명운동 전개, 정당 방문, 당대표 면담 등 총력전을 펼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