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태섭 기자 / 최근 한국 사회가 대통령 직무정지로 여러 분야에 걸쳐 위기상황과 혼란 속에 처해 있었지만, 국민들이 큰 흔들림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던 데에는 지방자치의 힘이 컸다.
2018년 새해 최대 화두인 ‘지방분권’은 지역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지역발전을 하기 위해 꼭 이뤄져야 할 과제다.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지방분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공감대 확산, 그로 인한 사회적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는 구 간부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오는 17일(수) 오전 7시 30분 마포구청 시청각실(구청사 4층)에서 지방분권에 관한 강좌를 실시한다.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인하대 이기우 교수가 “왜 지방분권인가”라는 주제로 강의를 펼칠 계획이다.
이번 강의는 자치분권의 필요성, 국가의 기능회복 및 지역 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의 이해, 개헌의 필요성 등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 외에도 지난해 5월에는 ‘지역주권시대 자치분권의 실태와 개혁과제’라는 주제로 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장을 초빙해 특강을 개최했다. 또, 지난 2일 2018년 마포구 시무식에는 명지대 행정학과 임승빈 교수를 초빙해 ‘분권과 직접민주주의의 효용성’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특강에는 문재인 정부의 분권추진 내용과 헌법 개정 및 분권,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제도의 변화, 지역공동체에서의 분권과 직접민주주의 활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심도 있게 다뤘다.
한편, 구는 지방분권에 대한 이해는 물론 대외적인 입장을 적극 표명해 왔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을 비롯해 마포구와 구의회는 그간 국회에서 추진한 지방분권 개헌 추진 결의대회 및 지방자치발전 토론회 등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지방분권을 적극 지지했다.
지방정부로써 마포구가 지방분권에 무게를 두는 것은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 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분권의 중요성을 방증했기 때문이다. 구는 홍대 앞의 특화된 출판 인프라를 살린 경의선 책거리를 비롯해 부족한 공공도서관 확충을 위한 마포중앙도서관을 건립해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규제개혁에 있어서는 마포구의 오피스텔 사용승인 전 입주자 사전점검제도가 행정자치부의 국민 공감 생활규제 개혁 과제로 채택되고, 국토부는 이를 수용하고 결정함으로써 해당 법령을 개정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외에도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사고예방과 재난 대비를 위해 적극적인 행정 정책을 펼친 결과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 6년 연속 1등급에 선정됐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0년이 넘으면서 지방정부는 충분한 자치역량과 경험을 축척했기 때문에 지역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따라서 주민이 스스로의 규율과 재원을 통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헌법 개정이 이뤄져 국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국민주권시대를 만들어 가야한다”라고 힘줘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