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기룡 기자 / 김해시가 올해 보통교부세를 역대 최대 규모로 확보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재원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
김해시는 2018년 보통교부세로 1868억 원을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보통교부세 교부금액인 1533억 원보다 335억 원 증액된 것으로 21.85%로 늘어났으며, 이는 경남도내 평균 상승분(13.30%)을 훨씬 웃도는 증가율이다.
보통교부세는 국가가 내국세의 19.24%를 자치단체별 재정력에 따라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는 것으로 용도에 제한없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주재원이다.
김해시는 2016년 1318억 원, 2017년 1533억 원, 2018년 1868억 원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교부세 산정에 필요한 97종의 기초통계 자료의 철저한 관리와 꾸준한 행정수요 발굴, 각종 제도개선 건의, 인건비 절감, 지방세 징수율 제고, 체납세 축소 등의 자체노력을 더한 결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2016년 감사원 등 감사결과로 지적 통보된 2018년 교부세 감액 심의 대상액(총 256억 원)에 대해 예산부서 및 담당부서의 적극적인 소명노력으로 올해 감액결정액이 54백만 원으로 급격히 줄어든 것도 교부세 증가로 이어진 중요한 요소로 보인다.
김해시 관계자는 “증액된 보통교부세는 추경예산에 편성해 각계각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현안사업 추진, 서민생활안정 등의 복지지원에 우선적으로 편성,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