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학 기자 / 인천시는 2018년 보통교부세를 2017년(당초기준 4,727억원) 대비 6.5%인 307억 원이 증가한 5,034억 원을 확보함으로써 역대 최대 수준을 갱신했다고 2일 밝혔다.
인천시의 보통교부세(최종기준)는 2011~2014년 4년간 총 8,150억 원을 확보한 반면, 최근 4년간(15~18년) 1조 549억 원이 증가한 총 1조 8,699억 원을 확보했다. 이는 연평균 매년 2,637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이전 대비 무려 2.3배가 늘어난 것이다.
이와 같은 성과는 2015년 이후 인천시의 적극적인 노력과 발로 뛰는 행정으로 누락된 행정수요인 기초통계 발굴,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폐기물 처리 수요 추가 발굴, 소송에 따른 지방세 중가산금 페널티 해소 등 제도개선 사항이 지속적으로 반영됐다. 또한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규모 산정방식 개선 등 신규 행정 수요를 찾아내어 반영한 결과라고 인천시는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 초에 확정된 2018년 국비예산(국고보조금 + 국가직접 현안사업예산)도 역대 최고인 2조6,754억 원을 확보했으며, 이에 따라 정부지원금(국비+보통교부세)도 역대 최대 수준을 갱신했다.
국비 예산은 (‘14년) 2조 213억→(‘15년) 2조 853억→(‘16년) 2조 4,520억→(‘17년) 2조 4,685억→(‘18년) 2조 6,754억 원을 확보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보통교부세 수입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조건 없이 지원해 인천시에서 자율적으로 편성 사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써 인천시가 역대 최대 수준의 보통교부세 수입을 확보함에 따라 재정건전화 목표를 차질 없이 완료함과 동시에 2018년도 시민 행복사업에 보다 많은 재원을 집중 투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