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아쉬움 속에 또다시 한 해를 보내게 됐습니다. 지난 2017년은 여느 해와는 달리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우리는 그것을 파란의 역사로 기억할 것이다. 전국 곳곳에서 촛불과 탄핵, 살충제 달걀, 지진, 북한 핵실험 등 웃을 일 보다 걱정할 일이 더 많았던 한해를 보낸다.
우리는 이제 2018 戊戌年(무술년) 새해를 맞이해 계획하시는 모든 소원을 이루시길 바라며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한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라 안팎으로 이처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해가 달리 있었을까·. 최순실 케이트로 인한 집권 정당이 둘로 갈라지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아 교도소로 보내고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해 각 수석과 보좌관들. 그리고 일부 장관들이 줄줄이 교도소로 보냄은 물론 문재인 정부 7개월이 되는 지금도 전 국정원 간부들은 물론 대 기업들의 간부들도 줄줄이 교도소로 가는 등 연 일 압수수색과 구속 영장청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국민들은 시대가 역행하고 있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고 있다.
집권 여당이 된 열린 우리당과 정부는 미래 지향적인 계획 발표도 없이 적폐청산이란 구호 아래 지난 과거 파훼치기에 혈안이 되고 있다는 국민의 여론은 듣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질풍지경초(疾風知勁草)’라는 말이 있듯 거센 바람이 불어야 강한 풀임을 알 수 있다는 말도 있드시. 우리 시민은 위기 속에서도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며 위대한 시민의 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흘러간 역사는 언재나 말이 없다. 그러나 과거와 미래는 대화로서 역사는 항시 현재를 압박하고 있다. 지난해는 최순실 케이트에 말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는 등 유난히도 정치적으로 혼란 했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는 등 정치권의 변동이 있으면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적폐청산이란 용어를 이용 새 정부 집권 7개월 동안 미래를 여는 생산성 있는 대책 발표를 뒤로 한 채 박근혜를 비롯한 전직 국가정보원장을 비롯한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해 각 수석들과 온갖 국가정보원의 간부들을 비롯해 롯데. 삼성 일부 간부들까지 압수수색과 구속 영장 청구로 국민들이 안정된 생활 구축을 하는데 혼동을 주고 있는 것이다.
새해에는 이러한 역사의 매듭을 모두 풀며 미래 지향적으로 나갔으면 한다. 그러나 작금 돌아가는 국내외 정세는 한국의 바깥으로 국가의 위상과 안으로 사회의 통합을 높이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반도 주변 정세는 명분상 동아시아공동체를 거론하면서도 실제로는 국가주의적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 하토야마 일본 총리의 한ㆍ중ㆍ일 상생도 따지고 보면 미국과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에서 나오고 있다. 일본에 한국은 여전히 비중이 크지 않다. 그러기에 하토야마 담화를 통해 일본 식민지배에 따른 한국의 피해를 사죄할 수 있을지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이제 역사의 매듭을 풀어야 할 새해에 한국은 여러 가지 안팎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안으로는 사회갈등을 극복하고 바깥으로는 국가이익을 제고해야 한다. 남북대화, 노사화합, 복지개선 등 풀어야 할 숙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런 때에 대화와 타협이 강조되고 있지만 소통이 `소탕`이 되면서 `소요`가 일기도 한다. 글로벌 시대와 최첨단 기술로 로봇시대에 접하면서 국가 백년대계의 관점에서 미래 한국을 위해 역사적 상상력을 더욱 더 펴야 할 시점이다.
그러나 지금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가 지난 28일 발표한 ‘쟁점 사안 검토 결과 및 의견’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엔 눈감고 이명박·박근혜 정부(政府)의 대북 정책 비판에 치중하고 있어 충격적이 아닐 수 없다. 이 위원회는 청와대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지시에 따라 구성돼 3개월 동안 활동해왔다고 한다. 진보·친북 성향 인사들 위주로 구성되고, 보수 정부의 정책을 ‘적폐’로 삼은 것부터 매우 부적절했다는 여론 속에 남북관계 단절의 책임이 북한 아닌 전(前) 정부에 있다는 식의 이번 발표는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위원회가 맞는지 의문이 갈 정도라는 여론이 아우성이다.
한반도 안보정세가 위중한 시기에 민감한 외교안보 사안을 적폐 청산하듯이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지금 정부가 할 일은 과거의 잘못을 거울로 삼아 외교안보정책이 올바로 작동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여론의 흐름에 휘둘리면 국익이 표류할 수 있다. 지난해의 어려움은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데 소중한 모퉁이 돌이 될 수 있다. 이제 가위눌림의 기억은 뒤로 하고 희망의 戊戌年(무술년)을 우리 모두 맞이하기 바란다.
/ 주필 홍성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