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제 사회 종교·문화 수도권 지방 국제
2018.7.21 토 00:16
 
> 뉴스 > 정치
      트위터 페이스북
李총리, 지역현안 47건 규제혁파
2017년 12월 21일 (목) 백수현 shilbo@naver.com

백수현 기자 / 중앙정부가 설정한 규제가 지방의 현실에 맞지 않거나 과도 하거나 불필요한 것 들은 지방과 지역의 현실에 맞게 완화 또는 철폐 하는 게 필요하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오전 정부 서울 청사에서 제2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들의 의견을 모아 구제 완화에 건의를 받아 검토한 후 47건의 규제혁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제를 만드는 경우 더러는 법령에 근거가 꼭 있지도 않은 규제를 만들거나 행정편의 때문에 만드는 경우를 지적하고 이는 당연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더 나쁜 경우는 법령이나 중앙정부의 지침을 모르거나 잘못해석해서 쓸 데 없는 규제를 만드는 경우인데 “중앙정부의뜻을 반대로 해석해서 시행하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반성해야 될 일이라고 밝히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의 규제는 철폐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李 총리는 지난 도지사시절을 상기하며 “법령과 중앙정부의 시책” 이것이 전라남도 규제의 마지노선이라고 밝히고 한건의 규제도 만들어선 안 된다고 못을 밖고 강력하게 시행 한 적이 있다고 밝히고 타 지역도 참고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초등 유휴교실 국공립 어리이집 활용방안에 대해 언급하고 아이를 둔 부모들은 초등학교 유휴교실에서 아이를 맡아주면 더 안심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히고 이는 교육현장에서 관리책임 특히 안전의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다른 복합시설을 어떻게 할 것 인지는 현장에서의 신중론 반대론도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늘을 기점으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관계부처간의 의견 조정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李총리는 장사익노래 두물머리의 가사를 상기하며 ”북한강은 북을 버리고 남한강은 남을 버려서 한강에서 만났구나“,우리는 서로 무엇을 버릴까· 두부처가 이 노래도 생각해 보면 좋겠다.

 

백수현의 다른기사 보기  
ⓒ 서울매일(http://www.smaeil.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청소년보호책임자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17(연지동 대호빌딩) | ☎02-762-8114 | fax 02-764-2880
서울매일·등록번호: 가 00211 | 등록연월일: 2005. 11. 30 | 발행·편집인: 김기수
서울매일신문· 등록번호: 아 00021 | 등록연월일: 2005. 08. 12 | 발행.편집인: 김기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민석
Copyright 2009 서울매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hilbo@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