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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국회의원 ‘민유숙 후보자! 대법관인가? 부동산전문가인가?”
판사로 근무 시작한 1989년부터 6채의 오피스텔 거래, 배우자는 3채의 아파트와 업무시설 보유
2017년 12월 21일 (목) 이연웅 shilbo@naver.com

이연웅 기자 /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와 배우자가 여러 채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매달 상당한 금액의 임대료 수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주광덕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남양주시병)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임명동의안과 재산관련 부속서류 등을 분석한 결과, 후보자가 판사로 재직을 시작한 1989년 3월부터 6채의 오피스텔을 사고팔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민 후보자는 1989년 3월 서울 서초·송파 일대의 오피스텔 3채를 자신의 친남매 민 모씨와 함께 매입했고, 3년 뒤인 1992년 1월에는 서울 강남 소재 오피스텔을 매입했다. 2005년 12월, 민 후보자는 해당 4채의 오피스텔을 일괄해 친남매에게 지분을 넘겼다.
그 이후, 민 후보자는 2002년 10월 강남구 역삼동 소재 오피스텔 2채를 구입(단독)해 현재도 보유하고 있다. 이 오피스텔은 현재 2채 도합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130만원으로 세를 주고 있다.
민 후보자의 배우자는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아파트(실거래가 약 11억5,000만원)와 서초구 반포동 소재 아파트(실거래가 약 8억 7,000만원), 그리고 인천 부평구 소재 아파트(실거래가 약 2억 6,000만원) 등 3채를 보유하고 있다.
이 중 서초구 반포동 소재 아파트는 4억9,000만원의 전세를 주고 있다. 민 후보자 내외는 해당 아파트에 거주한 기록이 없다.
또한 배우자는 2002년 6월, 진 모씨와 1/2 공유지분으로 인천 부평구 소재 업무시설을 구입해 마찬가지로 현재 보유 중이며 보증금 1억원에 월세 480만원에 임대를 주고 있다.
결국 민 후보자 내외는 현재 여의도·서초·강남 소재 아파트와 오피스텔, 인천 부평 소재 업무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달 600여만원의 월세를 받고 있는 것이다.
주광덕 의원은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면, 대법관 보다는 부동산전문가가 어울릴지도 모르겠다. 부부내외가 거주 외 목적으로 오피스텔, 아파트, 업무시설까지 보유한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며 “소수의 다주택 보유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 보유세 문제까지 언급하는 현 정부의 기조와도 전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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