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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시대의 필요한 제도 지방자치제도의 민주주의 관점으로써의 발전과제
4월회, 안희정 충청남도 도지사 초청 강연
2017년 12월 06일 (수) 김선영 shilbo@naver.com
   
 

김선영 기자 / 12월6일 수요일 오전7시30분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 클럽에서 사단법인 4월회는 제109차 초청특강을 열었다.
사단법인 4월회 곽영훈 회장은 4월회가 해야하는 역할에 대해서 다시한번 언급했다. 곽 회장은 "안희정 도지사가 지도자가 가져야할 덕목을 제대로 발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하며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 옛날식으로 하면 곤란하다"고 말하며 "모든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가장 문제가 되는것이 구식정치"라고 말했다.
정당문제와 의회 문제가 진정이 되어야만 나라가 살것이며, 안희정 도지사가 나라가 필요한 인재일수 있다고 언급하고 초청특강을 하는 이유에 관하여 설명했다.
또 "사월회 에서는 민주주의의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국가의 발전을 이끌어 갈수 있는 인재를 키우겠다며 의지를 밝히고 더불어 안희정 도지사에게 기대를 한다"고 했다.
사월회 이장희 사무총장도 더불어 "지역, 이념, 세대, 계층, 성별 이모든것을 아우를수 있는 정치는 4.19 혁명 정신인데, 안희정 도지사도 이정신을 함께 계승하며 이끌어 나갈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정당과 의회가 바로 서야 민주주의가 진전한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시작했다.
안희정 도지사는 "대한민국의 386세대 대한민국의 50대의 정치인"이라 말하며, "사월 회와 마찬가지로 1960년 4·19 혁명의 정신을 발전 계승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또 "역사적 사건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영감과 교훈과 정신과 결속력, 사명을 바탕으로 역사적 사건에 대한 교훈 및 사명을 어떻게 계승시키느냐에 따라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된다"고 얘기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뿌리와 가지는 무엇을 의미하느냐고 연설하며 식민지를 겪었던 나라의 후손으로서 우리의 민족이 가져야 할 의지에 대해서 스스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과 고민을 하고 있다며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할 원줄기로 삼아야 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라고 생각하고 민주주의가 포함한 인권과 평화의 가치라고 생각한다고 하며, 이념, 성별, 연령, 학력, 인종, 종교 등 다르다는 이유로 행사하는 일체의 폭력을 거부하고 인권과 평화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정신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의 백성의 안녕과 재산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힘, 사회와 평화로운 국제질서와 사회질서와 산업 질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고찰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리고, 현재 시점의 분리된 정치적 이념과 신념, 옳음과 그름, 나쁜 것과 좋은 것의 기준보다는 우리 민족의 정신 민주주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효율적인 제도, 선량한 제도가 핵심이라고 말하며 현재의 정부조직과 정당, 의회의 효율적인 작동과 효과적인 실천을 위해서는 선거제도와 유능하고 좋은 지도자만으로는 해결되기에 부족하며, 문제의 원인을 구조적으로 찾아서 원리와 제도를 바꾸어 시민의 제도와 참여를 반영할 수 있는 중앙집권체제를 반한 지방 자치분권제도가 해답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지사는 "보고체계는 중앙에 있는 중앙집권 된 민주주의 체제로는 자발성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없고 이런 중앙집권체제로는 효율적으로 국민의 인권과 신변을 지킬 수가 없다. 지방자치를 통해서 완성되지 않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실현을 주장했다. 지방자치 실무연구소를 만들고 연구하며 지방자치 분권에 대해서 완벽히 하고 있다고 말하며, 그러나 과거의 민주주의를 지켰던 역사를 바탕으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기억하고 발견해 미래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갈등의 시발점은 좌·우파, 이념, 신념을 가지고 미래를 논의하지 말고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각자의 이해관계를 공통의 이익을 공통분모를 가지고 서로 논의하고 협의하고 조정하는 노력하는 과정이 민주주의의 경제가 아니냐고 생각하며 민주주의 관점을 뿌리로 두고 문제를 풀어보자"고 안희정 도지사는 말한다.

끝으로 "어떤 분야 어떤 계층 등 생명이 있는 모든 인간의 모든 공정한 기회가 권리가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하고 모든 제도에는 양면성이 있으므로, 금융 산업의 규제와 장치들이 부작용이나 안전장치가 되기도 한다고 설명하며 민주주의를 통해서만 시장경제의 번영이 있고 그러므로 시장제도와 사회경제에 대한 규칙을 끊임없이 조정,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민주주의와 정당정치, 새로운 지방자치 제도가 진정한 민주주의로 가는 새 시대의 새로운 과제가 될 것이라고 축약 설명하며 마지막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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