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모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동현,더불어민주당,수원4)는 오는14일까지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2017년 3회 추가경정예산과 2018년 본예산 및 기금운영 계획 등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다.
이번에 제출된 2018년 경기도의 본예산 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인 22조원이고, 교육청 예산은 14조원에 이른다.
예결위 심의 이틀째인 4일에는 경기도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재난안전본부, 문화체육관광국, 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 등에 대한 예산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질의에 나선 윤재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2)은 “지방세를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조 3,419억 원 증액 편성했는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변화하고 있고 한국은행은 기준 금리를 1.5%로 인상했다”며 경기도의 세수추계가 이러한 상황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한 것인지 따져 물었다.
또한 경기도가 조성한 슈퍼맨 펀드의 운영상황도 점검하고, 운영능력을 초과해 무리하게 신규 펀드를 조성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윤 의원은 일하는 청년 시리즈 사업과 관련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하고 불필요한 행정비용은 절감해 사업계획을 재검토 할 것”을 요구했다.
공영애 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질의에서 “경기도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브랜드가 너무 많다. 혼재돼 사용되고 있는 브랜드에 대한 통합과 정리가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또 공무원들에 대한 후생복지지원 사업과 관련해 마음건강 관리 프로그램에 1천 2백만원을 예산편성한 것에 대해 질타했다.
공 의원은 “공무원들이 직무 스트레스로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길수 있어 더 많은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닌 공무원들에 대한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편성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올해 8월 경기도의 인권센터가 개소했는데, 아직까지 31시군에 인권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시군이 많다. 도민 대상의 인권교육이나 경기도와 시군-민간분야 등의 네트워크 구축은 부족하다”며 "도민과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등 체계적인 사업 계획 마련과 31개 시군의 인권친화적인 환경조성을 위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경기도 인재개발원 교육시설 이용과 관련해 “현재 시설물 이용 시스템이 매우 폐쇄적이고 고압적”이라며 시설 제공 범위와 기준 등에 대해서 인근 주민에게 알리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순희 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은 “경기도의 인구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119 안전센터가 마련되지 못한다면 신도시 지역의 안전 대응체계 구축에 차질이 빚어 질 수밖에 없다”며 확대설치를 주문했다.
천영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따르면, 금년 중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의회의 심의를 받아 내년도로 집행을 이월하는 명시이월사업이 193개 가 된다”며 “명시이월은 예산편성시 사업계획을 정확하게 수립하지 못하고,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상황변화에 적절한 대응이 부족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 “도 신청사 건립의 주요 재원인 경기도종자관리소 매각(추정금액 2,500억원)이 지연되고 있는데 현재의 재원마련 계획에 문제점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최종환 의원(더민주, 파주1)은 “2017년 초과세입 발생에 대해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2회 추경 및 3회 추경에 세입을 반영하지 않고 2018년 본예산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3,710억 원을 반영한 것은 잘못”이라며 “이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불합리한 행정관행”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예결위는 오는14일까지 경기도 및 경기도 교육청 예산 전체에 대한 세부 심의와 ‘일하는 청년정책’, ‘광역버스준공영제’ 및 각 당 쟁점사업 등에 대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회의를 거쳐 예산심의를 마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