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현 기자 / 해남군이 토석채취장 인허가가 난발하면서 관리감독은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해남군은 화원면에 최근 5년간 8곳의 토석채취장을 인허가해 줄 정도로 토취장 인허가를 난발했다.
작은 화원면에는 지금도 4곳의 거대 토취장이 영업을 하면서 꽃동네 화원을 누더기로 변질시키고 있다.
그 가운데 최근 3년간 화원면 일대 토취장에 대한 관리감독 및 행정지도는 비산먼지 단속 등 고작 4건에 그쳐, 정상적인 관리감독이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고 있어 ‘뒷짐행정’이란 비난을 사고 있다.
구거 훼손, 인접 산지훼손, 완충지역 훼손 등 갖가지 무단 훼손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지만, 정작 해남군은 사실상 단속이 이뤄지지 않아 ‘강건너 불구경하고 있는 꼴’이란 지적이다.
해남군이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4년간의 지도단속 실적과 행정조치 및 이행여부에 대한 공개자료에 따르면 사실상 단속 행정은 뒷짐행정에 그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산림훼손, 농지 및 구거훼손, 완충지 훼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에 대한 지도실적은 고작 5건으로 대부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개선명령 정도에 그쳤다.
실제 현지 취재와 위성사진 등에 따르면 수 년 동안 해남군 화원면 모 토석채취장 인근의 구거와 산림이 무단으로 훼손됐다는 의혹을 사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 다른 화원면의 모 토취장은 산지관리법에서 요구하는 완충지역까지 토석채취가 이뤄진 것으로 보여 관련법을 무시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곳은 77번 국도가 지나고 있는 지역으로, 두 곳의 토취장이 연접해 영업을 하면서 마치 거대한 석산을 방불케 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다보니 경계표시의무 이행은 기대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또 해남군 옥천면 신죽리 모 토석채취장도 말썽이 끊이지 않고 있다.
토사처리계획이 미흡한 상태로 허가가 나면서 무단반출을 야기시켰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실제 이곳 토취장에서는 인근의 정비사업 등에 정상적인 절차 없이 토사반출 행위가 빈번히 이뤄졌다.
이에따라 인근 토지 무단 훼손과 무단반출행위가 적발돼, 해남군으로부터 중지명령까지 받기도 했다.
또 세륜시설이 갖춰져 있지만 차량통행로에서 벗어나 형식적으로 설치돼 있고, 완충지 확보 의무 불이행, 경계표시의무 불이행 등 각종 의혹을 사고 있다.
토취장의 무단반출은 생산처뿐 아니라, 반입처도 무허가 토사를 이용했다는 책임이 뒤따를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해남군이 이처럼 인허가에는 너그럽고 관대하면서, 관리감독은 소홀한 산림행정을 펴고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