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순석 기자 / 국회사회적대타협추진의원모임은 22일 홍남기국무조정실장의 강의와 토론시간을 갖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규제개혁에 대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모임에서 홍남기 실장은 ‘새 정부 규제혁신 방향 및 계획’이라는 주제로 현 정부의 규제개혁의 내용과 원칙, 로드맵 등을 밝혔다. 홍 실장은 “규제혁신은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정책수단”이라며, “미래신산업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를 집중 혁신, 국민 불편과 민생부담을 야기하는 규제에 대한 적극 혁신”을 강조했다. 불필요한 규제를 찾아 혁신해야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어 벌인 토론에서 최운열 의원은 부처칸막이 해소와 규제를 낳고 있는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개혁 장치 등을 제안했고, 장병완 의원은 법사위의 역할이 변화해야 할 것과 김병관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 기능 개정 등으로 공무원의 무사안일주의 등을 바꿔나가야 할 것을 제안, 논의했다.
모인 간사인 이원욱 의원은 “정부의 부처칸막이 문제는 국회 내에서는 상임위원회 칸막이 등으로 나타난다”며, “규제혁신을 위해 중지를 모아나가는 것 역시 진영논리가 아닌 사회적대타협 의지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오늘 모임은 정갑윤, 원혜영, 장병완, 송옥주, 이용득, 서형수, 김병관, 김경협, 이원욱 의원이 자리를 같이 했다.